PEP란? 정치적 주요인물의 뜻과 FATF 권고 12의 요구 사항

정치적 주요인물(PEP)이 누구인지, FATF 권고 12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PEP 신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필리핀 AMLC·BSP 규정을 설명합니다.
정치적 주요인물(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은 중요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은 적이 있는 개인,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은 적이 있는 개인입니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실제 소유자가 PEP인지 판단하기 위해 (외국 PEP의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거나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의 경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추가 조치는 PEP의 유형과 위험에 따라 달라지며, PEP의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자에게도 미칩니다.
이 글은 FATF 기준을 다루고, 한 나라의 사례로 필리핀의 규칙을 다룹니다. 필리핀에 대해 인용한 규칙은 필리핀에서만 적용됩니다.
정치적 주요인물(PEP)이란?
FATF 권고(2026년 6월 개정)의 용어집에 따르면, PEP는 외국으로부터 또는 국내에서 중요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은 적이 있는 개인,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은 적이 있는 개인입니다.
FATF가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하는 2013년 정치적 주요인물에 관한 지침은 우려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많은 PEP가 부패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자금세탁과 관련 범죄를 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본지 번역). 같은 문서는 이 요건이 “예방적(형사적이 아닌) 성격”이라고 하고, PEP와의 거래 관계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고객이 PEP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은 권고 12의 문언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힙니다(본지 번역).
외국 PEP, 국내 PEP, 국제기구 PEP
외국 PEP와 국내 PEP에 대해 용어집은 같은 예를 듭니다.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 고위 정치인, 고위 정부·사법·군 관료,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 주요 정당 간부입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고위 경영진, 즉 이사(director), 부이사(deputy director),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을 듭니다.
| 유형 | 기능이 부여된 방식 | 용어집의 예 하나 |
|---|---|---|
| 외국 PEP | 외국으로부터 | 다른 나라의 고위 사법 관료 |
| 국내 PEP | 국내에서 |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 |
| 국제기구 PEP | 국제기구로부터 | 부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 |
지침에 따르면 외국 PEP와 국내 PEP의 차이는 그 기능을 부여한 국가이며, “거주 국가나 국적 같은 다른 요소는 PEP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이런 요소는 특정 국내 PEP의 위험 수준과는 여전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PEP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용어집은 이 정의가 이들 범주에서 “중간급 또는 그보다 낮은 직급의 개인을 포괄하려는 것은 아니다”(본지 번역)라고 밝힙니다. 지침은 그런 관료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통제를 피하기 위해 “PEP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본지 번역)고 경고합니다.
지침은 또한 PEP 요건이 적용되는 직급의 정확한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시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중요한 공적 기능은 연방, 주 또는 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과 밀접한 관계자
권고 12는 다음 문장으로 끝납니다. “모든 유형의 PEP에 대한 요건은 그러한 PEP의 가족 구성원이나 밀접한 관계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본지 번역) 권고는 두 용어를 모두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는 해당 PEP의 국가가 가진 사회경제적·문화적 구조에 좌우된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지침은 자체 목적상 가족 구성원을 PEP와 “직접적으로(혈연) 또는 혼인이나 이와 유사한 (민사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관련된 개인으로 설명하고, 밀접한 관계자를 “사회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PEP와 긴밀하게 연결된” 개인으로 설명합니다(본지 번역). 지침이 드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구성원: 문화에 따라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나 파트너, 자녀를 가리키고, 다른 문화에서는 조부모와 손주까지, 또는 사촌이나 심지어 씨족에까지 이르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 밀접한 관계자: 예를 들어 PEP와 법인의 실제 소유 관계를 공유하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자에게는 연결된 PEP의 유형에 적용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FATF 권고 12가 요구하는 내용
권고 12는 국가를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금융회사가 PEP 조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하며(본지 번역), 기관을 구속하는 의무는 그 나라의 법에서 나옵니다. 이 조치는 “통상적인 고객확인의무 조치를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본지 번역) 적용되며, 2013년 지침은 권고 10과 12를 “고객확인의무(CDD) 요건 전체 세트의 일부”로 봅니다(본지 번역). CDD는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절차의 핵심이며, KYC 검증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권고 22는 같은 요건을 지정 비금융 사업자·전문직(DNFBPs)에 권고 22가 열거한 상황에서 적용합니다.
외국 PEP
고객이든 실제 소유자이든 외국 PEP에 대해, 권고 12는 금융회사가 다음을 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고객 또는 실제 소유자가 PEP인지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것;
- 그러한 거래 관계를 맺는 데(기존 고객의 경우 계속하는 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
-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거래 관계에 대해 강화된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지침은 외국 PEP가 “항상 고위험으로 간주된다”(본지 번역)고 밝히고, 조치 3에 나오는 두 가지 출처를 정의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은 PEP가 가진 재산 전체, 즉 총자산의 출처이고, 자금 출처는 거래 관계에 관련된 특정 자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출처입니다.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
국내 PEP, 그리고 국제기구로부터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고객 또는 실제 소유자가 두 집단 중 하나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본지 번역). 조치 2, 3, 4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이 더 높은 거래 관계의 경우”에 한합니다(본지 번역).
지침에 따르면 보통 또는 낮은 위험의 관계에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필요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CDD와 모니터링이 적용됩니다. 지침은 또한 국가·지역이 이들 PEP의 위험이 항상 더 낮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 관계가 나중에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시점에는 권고 12의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위의 네 가지 조치와 별도로, 권고 12의 해석 주석(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2, INR.12)은 생명보험을 다룹니다. 금융회사는 늦어도 보험금 지급 시점에는 생명보험 증권의 수익자 및/또는, 필요한 경우, 수익자의 실제 소유자가 PEP인지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높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통상적인 CDD 조치를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금융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고위 경영진에게 알리고, 보험계약자와의 거래 관계 전체에 대해 강화된 정밀 검토를 수행하며, 의심거래보고(STR) 제출을 검토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PEP 신분의 지속 기간
FATF 권고는 고정된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지침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본지 번역) 사람을 다루는 권고 12가 “열린 결말의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과 부합한다고 읽으며, 전직 PEP의 취급은 “규정된 기간이 아니라 위험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본지 번역). 지침이 드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개인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비공식적 영향력의 수준;
- 해당 개인이 PEP로서 맡았던 직위의 직급;
- 이전 기능과 현재 기능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PEP의 후임자 임명을 통해, 또는 같은 실질적 사안을 계속 다루는 경우입니다.
지침은 전직 PEP의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자를 PEP로 취급하는 기간을 “PEP에 대한 위험 평가”(본지 번역)에 직접 연결합니다. 지침의 예에서는 외국 PEP의 유아인 아들이 스스로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가 외국 PEP로 간주되는 한 외국 PEP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PEP 스크리닝 실무
PEP 여부의 판단은 CDD에서 시작하며, 지침은 CDD를 그 목적상 “핵심 정보원”(본지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권고 12와 2013년 지침을 합치면 다음 체크리스트가 되며, 각 항목의 의무의 성격과 조건은 해당 절에 나와 있습니다:
- PEP 여부와 유형: 통상적인 CDD에 더하여, 외국 PEP에는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에는 합리적인 조치(권고 12; 용어집).
- 외국 PEP: 고위 경영진의 승인,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강화된 지속적 모니터링(권고 12, 조치 2~4).
-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 거래 관계의 위험 평가. 위험이 더 높은 거래 관계의 경우 같은 세 가지 조치를,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인 CDD를 적용(권고 12; 2013년 지침).
-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자: 연결된 PEP와 동일(권고 12, 마지막 문장).
- 지속적 검토: 기존 고객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PEP 집단의 변화에 비추어, 고객 온보딩 시점에서만이 아니라”(본지 번역) 수행하는 것, 그리고 전직 PEP에 대한 위험 기반 관점(2013년 지침).
지침은 기관이 쓸 수 있는 다른 정보원에도 한계를 둡니다:
-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그 사용은 “FATF 권고가 요구하지 않으며, 권고 12 이행에 충분하지도 않다”(본지 번역). 이는 추가적인 정보원이며, 전통적인 CDD 절차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 정부 PEP 명단: 명단에 올라 있으면 PEP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PEP일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본지 번역).
- 자기 신고: 기관은 고객의 자기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 신고는 “실제로는 허위일 수 있다”(본지 번역).
PEP 데이터와 이름을 대조하는 AML 스크리닝 도구는 이러한 추가 정보원에 속하며, CDD에 근거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제재 대상 스크리닝은 별개의 확인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PEP 규정
필리핀의 PEP 규정은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01, Republic Act No. 9160, 개정 포함)의 2018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IRR, 시행규칙)에 있으며, 여기서는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Council, AMLC)가 발간한 2021년 1월 개정본을 인용합니다. 이 규칙은 은행, 전자화폐 발행기관 등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감독을 받는 기관을 비롯한 “적용 대상자(covered persons)”에 적용되며, PEP 조치가 영어 원문의 “shall”(~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으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AMLC 규칙상 PEP의 범위
IRR Rule 2 제1조는 PEP를 “(a) 필리핀에서 정책, 운영 또는 정부 소유 자원의 사용이나 배분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진, (b) 외국에서, 또는 (c)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공적 직위를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은 적이 있는 개인”(본지 번역)으로 정의합니다. “상당한 권한” 기준은 필리핀의 직위에만 적용됩니다. FATF 용어집과 달리 IRR은 예시 직위 목록을 두지 않으며, 중간급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같은 조는 PEP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가까운 가족 구성원(immediate family member): “PEP와 혈족 또는 인척으로서 2촌 이내로 관련된” 개인(본지 번역), 즉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진 사람입니다.
- 밀접한 관계자(close relationship/associate): “사회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PEP와 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널리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람들(본지 번역)이며, PEP를 대신하여 국내외에서 상당한 규모의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IRR이 적용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Rule 19 제1.1조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PEP와 그 가까운 가족 구성원 및 밀접한 관계자의 진정하고 완전한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제1.3조와 제1.2조는 PEP 유형별 조치를 추가하며, 각각 Rule 18에 따른 해당 CDD 조치에 더하여 적용됩니다:
| 조치 | 외국 PEP(제1.3조) |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제1.2조) |
|---|---|---|
| PEP 여부 판단 | 위험관리 체계 | 합리적인 조치: 고객, “그의 대리인”(본지 번역), 실제 소유자 |
| 거래 관계를 맺거나 계속하는 데 대한 고위 경영진의 승인 | 요구됨 | 위험이 더 높은 거래 관계에서만 요구됨 |
|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요구됨 | 위험이 더 높은 거래 관계에서만 요구됨 |
| 강화된 지속적 모니터링 | 요구됨 | 위험이 더 높은 거래 관계에서만 요구됨 |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제1.4조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모든 유형의 PEP의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자에게 제1.2조와 제1.3조의 관련 요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Rule 19 제2.3조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수익자와 수익자의 실제 소유자가 PEP인지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늦어도 보험금 지급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본지 번역). 더 높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대상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고위 경영진에게 알리고, 보험계약자와의 거래 관계 전체에 대해 강화된 정밀 검토를 수행하며, STR 제출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전직 PEP, 위험, 차별 금지
Memorandum No. M-2023-029(2023년 10월 10일자)에서 BSP는 BSP 감독 대상 기관(BSP-supervised financial institutions, BSFIs)에 PEP 고객에 대해 IRR Rule 19 제1조와 일치하는 적절한 CDD 조치를 적용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메모랜덤은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가 “자동으로 고위험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본지 번역), 적용되는 CDD는 각 기관의 위험 프로파일링에 따라 정해지고, 외국 PEP에는 EDD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이 메모랜덤은 또한 PEP의 식별을 돕기 위해 BSFIs가 PEP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본지 번역). 데이터베이스에는 PEP로 간주되는 직위, 그 직위를 맡은 사람, 또는 둘 다를 올릴 수 있으며, 그 채택은 “BSFI의 위험과 맥락에 부합하여야 한다”(본지 번역).
전직 PEP에 대해 메모랜덤은 BSFIs가 “‘한번 PEP이면 언제나 PEP’라는 일률적인 개념을 삼가야 한다”(본지 번역)고 하며, 위험 기반 평가를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전직 PEP를 PEP 분류에서 제외하기 위해 메모랜덤이 열거하는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당 직위와, 그 직위가 부패 또는 국가 자금·자산 횡령에 취약한 정도;
- 재직 기간과 복직 가능성;
-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의 투명성;
- 퇴임 후에도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IRR Rule 26 제7조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PEP 또는 그 친족을 차별하고 그 속성이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본지 번역),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감독당국이 적절하다고 보는 제재를 받습니다.
아직 열려 있는 문제. IRR은 전직 PEP가 더 이상 PEP가 아니게 되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BSP의 PEP 분류 해제 요인은 BSP 감독 대상 기관에만 향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다른 적용 대상자는 자신의 감독당국이 발표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는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규제 자문이 아닙니다. 조직은 PEP 요건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당 당국이나 법률 자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PEP는 사람이 맡고 있거나 맡았던 중요한 기능, 즉 공적 기능이든 국제기구의 기능이든 그 기능으로 정의되며, FATF 틀은 PEP의 유형과 위험에 맞춰 대응의 강도를 조정합니다. 외국 PEP에는 권고 12의 네 가지 조치가 모두 필요합니다. 국내 PEP와 국제기구 PEP는 위험이 더 높은 관계에서만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자는 연결된 PEP를 따릅니다.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FATF 지침도 필리핀 IRR도 PEP 신분이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FATF 지침은 위험 평가를 가리키고, BSP도 감독하는 기관에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IRR은 FATF의 구조를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로 바꾸며, 자체 정의와 촌수로 정한 가족 범위를 둡니다.
실무에서 이 일은 CDD를 통해 이루어지고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는 보조 수단이며, PEP 신분만으로는 고객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