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스크리닝이란? 동남아시아 6개국의 규정과 절차

제재 대상 스크리닝이란 무엇인지, 어떤 명단이 중요한지, 언제 스크리닝하고 일치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 시장의 규정과 함께 설명합니다.
제재 대상 스크리닝이란 고객, 고객의 실제 소유자, 거래 당사자를 공식 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기업이 지정 대상자(designated person)와 거래하지 않고 자금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안의 통제 수단 중 하나이며 기한이 짧습니다. 국제 기준은 유엔 지정으로부터 이상적으로는 수 시간 이내에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재 대상 스크리닝의 확인 대상과 일치의 의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이 의무를 분명히 밝힙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실제 소유자 포함)의 이름을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이름(및 별칭)과 대조해야 한다”(본지 번역)고 MAS는 설명합니다. 지정 대상자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국가 당국이 제재 명단에 올린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같은 제재 명단 대조는 고객 온보딩 때, 거래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그리고 지급 때 이루어집니다.
스크리닝은 표적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s, TFS)에 기여합니다. 필리핀 규정은 이를 “자산 동결과, 자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막는 금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본지 번역)으로 정의합니다.
스크리닝은 일치 후보(potential match), 즉 식별 정보를 비교하기 전 단계에서 명단상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찾아냅니다. 이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보여 주는 것은 유사성뿐이며, 고객이 지정 대상자인지를 보여 주는 것은 식별 정보 확인뿐입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은 이를 의무로 제시합니다. BNM에 따르면 보고 기관(reporting institutions)은 “일치 후보가 실제 일치인지, 오탐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어떤 제재 명단이 중요한가
각국 명단 외에도 제재 명단 대조는 역외에서 공표되는 네 가지 명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명단 | 공표 주체 | 법적 효력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통합 명단(UN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회원국에 각 이름에 대한 조치 이행 의무 |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명단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 자산 차단, 미국인(US person)은 원칙적으로 거래 금지 |
| EU 통합 금융 제재 명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DG FISMA, 금융서비스 담당 부서) | EU 관보 공표 법령 반영 |
| UK Sanctions List(영국 제재 명단) |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 |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영국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지정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통합 명단은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갱신 시점에 개인 733명과 단체 274곳이 올라 있었습니다.
OFAC는 SDN 명단을 “미리 정해진 일정 없이”(본지 번역) 변경합니다. 50 Percent Rule(50% 규칙)은 차단된 자가 “합계 50% 이상”(본지 번역) 소유한 단체도 마찬가지로 차단된 것으로 취급하며, 이 규칙은 “소유만 다루고 지배는 다루지 않는다”(본지 번역)고 밝힙니다. OFAC가 FAQ 401에서 든 예시는 소유 비율을 소유 사슬을 따라 끝까지 반영합니다. 차단된 자 X가 A사의 50%와 B사의 10%를 소유하고, A가 B사의 또 다른 40%를 소유합니다. A는 차단되므로 그 40%는 전부 산입되며, X의 직접 10%와 합쳐 X는 B의 50%를 소유하게 되어 B는 차단됩니다.
이것은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미국의 규정입니다. 적용되는 경우 기업을 스크리닝한다는 것은 기업고객확인(KYB)에서처럼 소유 사슬을 계층별로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OFAC의 “A Framework for OFAC Compliance Commitments”는 위반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외 기업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가 관련된 사업을 위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거의 전부가 미국 달러로 표시된”(본지 번역) 지급을 처리하는 것을 듭니다. 이 문서는 미국 은행의 관여가 “종종 금지된 활동으로 이어진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당사의 해석: 미국 달러 결제·청산을 하는 동남아시아 기업에는 현지 법이 명시하든 하지 않든 SDN 명단을 스크리닝할 사업상 이유가 있습니다.
DG FISMA는 EU 통합 명단을 관리합니다. FCDO가 공표하는 UK Sanctions List는 “이제 영국의 모든 제재 지정에 대한 유일한 출처”(본지 번역)라고 합니다.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청(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OFSI)의 Consolidated List of Asset Freeze Targets(자산동결 대상 통합 명단)은 2026년 1월 28일에 종료되어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FATF가 각국에 기대하는 것
FATF Recommendations(FATF 권고, 2026년 6월 갱신)는 각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고 6은 테러와 그 자금조달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 “각국은 표적 금융제재 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지 번역)고 하고, 권고 7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에 대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FATF는 각국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지정 대상자의 자금을 “지체 없이, 그리고 사전 통지 없이”(본지 번역) 동결하도록 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각국이 금융기관에 동결한 자산이나 취한 조치를 “시도된 거래를 포함하여”(본지 번역)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FATF 용어집은 지체 없이(without delay)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의 지정으로부터 이상적으로는 수 시간 이내”(본지 번역)로 해석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제재 대상 스크리닝 규정
| 시장 | 규정 | 핵심 의무 |
|---|---|---|
| 싱가포르 | MAS: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금융서비스·시장 규칙), Notice 626 | 고객과 관련자 대조, 동결, 거래 금지 |
| 말레이시아 | Anti-money laundering act(AMLA, 말레이시아 자금세탁방지법) 제66B조, BNM 정책 문서 | 유엔 명단과 국내 명단(Domestic List) 대조, 동결, 신청자 거절, 일방적 명단 일치 보고 |
| 태국 |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16(2024년 개정) 제8조 | 통지에 따른 동결, 명단에 오른(또는 명단 대상자와 거래한) 고객·전 고객을 AMLO에 신고 |
| 인도네시아 | 금융감독청(OJK) 규정 POJK 8/2023 제53조 | 국가 테러 명단·확산금융 명단과 대조, 차단, 차단 보고 또는 해당 없음 보고 제출 |
| 필리핀 | 자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Council, AMLC) 규정, 2018년(2021년 개정) | AMLC 명령과 유엔 지정에 따른 동결, 거래 금지 |
| 베트남 | 베트남 자금세탁방지법(Law 14/2022/QH15) 제44~45조 | 블랙리스트 대상자의 거래 보류, 동결 결정 이행 |
싱가포르. MAS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가 “싱가포르의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본지 번역)고 하며, 자금 동결, 지정 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MAS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한다고 밝힙니다. 위반은 범죄이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AS Notice 626은 은행이 고객, 고객을 위해 행위하도록 선임된 자, 관련 당사자, 실제 소유자를 스크리닝하도록 요구합니다(¶6.39). 스크리닝은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정보 출처”(본지 번역)와 싱가포르 당국의 명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MAS는 같은 스크리닝 의무를 결제서비스 제공업자(Notices PSN01 및 PSN02)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자(Notice FSM-N27)에게도 정합니다.
말레이시아. BNM은 보고 기관이 유엔 명단과, AMLA 제66B조에 따라 작성된 국내 명단에 대해 “기존, 잠재 또는 신규 고객에 대한 제재 대상 스크리닝을 수행해야 한다”(본지 번역)고 밝힙니다. BNM의 정책 문서는 구속력 있는 기준을 더합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휴면 계좌를 포함하여”(본지 번역) 명단이 공표될 때 지체 없이 대조할 것, 그리고 “이름이 일치로 확인된 경우 잠재 고객을 거절할 것”(본지 번역)입니다.
일방적 명단에 대해 정책 문서는 보고 기관이 “다른 나라의 일방적 제재 명단을 모니터링하고 통합할 수 있다”(본지 번역)고 하면서도, 그 명단과 관련해서는 “이름이 일치로 확인된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의심거래보고(STR)를 제출해야 한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그런 명단에 따라 동결하거나 거절할지는 BNM의 FAQ에 따르면 “보고 기관 자체의 평가와 위험 선호도”(본지 번역)에 달린 문제입니다. 2026년 6월 BNM은 AEON Credit Service에 대한 52만 말레이시아 링깃의 과징금을 공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명단에 오른 고객을 일치가 확인되었는데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이후 계좌 동결이 늦었습니다.
태국. Counter-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inancing Act B.E. 2559(2016)(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법)의 제8조는 태국 자금세탁방지청(Anti-Money Laundering Office, AMLO)의 비공식 영문 번역에 따르면 통지를 통해 작동합니다. AMLO가 지정을 통지하면 보고 기관(reporting entities)과 지정 대상자의 자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본지 번역) 조치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산을 동결하고, 동결한 내용과 명단에 올랐거나 명단에 오른 자와 거래한 고객 또는 전 고객을 AMLO에 알립니다. Act(No. 2) B.E. 2567(2024)는 2025년 5월 시행되었고 제8조는 그대로 두면서 필수 기본 경비에 대한 예외(제8/1조)를 더합니다.
인도네시아. POJK 8/2023 제53조는 OJK가 감독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PJK라고 부릅니다)를 구속합니다. PJK는 테러 명단(DTTOT)과 확산금융 명단(DPPSPM)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고객을 그와 대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오탐과 미탐을 줄여야 합니다. 고객이나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면 PJK는 “serta merta tanpa penundaan dan tanpa pemberitahuan sebelumnya”(즉시, 지체 없이,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에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합니다. 명단을 받은 때부터 3영업일 이내에 차단 보고서를, 일치가 없으면 해당 없음 보고서(nil report)를 보내야 합니다. 보고서는 DTTOT의 경우 경찰에, DPPSPM의 경우 PPATK에 제출하고 OJK에 사본을 보냅니다(제74조 및 제77조).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의 Republic Act No. 9160 시행규칙(2018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2021년 1월 개정)은 적용 대상자(covered persons)가 테러와 그 자금조달에 관한 유엔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본지 번역)고 규정합니다(규칙 19 제6.5항). 확산금융에 대해서는 AMLC 웹사이트에 공표된 때부터 시간 단위로 기한을 계산합니다(규칙 10 제5.2.1항). 테러 지정의 경우 Anti-Terrorism Council(필리핀 대테러위원회)이 지정하고, AMLC가 즉시 효력이 생기는 제재 동결 명령(sanctions freeze order)을 내리며,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이 이를 감독 대상 기관에 회람합니다. 2026년 10월 BSP Circular Letter CL-2026-047은 그런 명령 두 건을 전달했는데, 이 명령들은 “지체 없이”(본지 번역) 동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본지 번역)에 AMLC에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베트남. 자금세탁방지법(Law 14/2022/QH15)은 공안부의 테러 명단과 국방부의 확산 명단을 합친 블랙리스트(“Danh sách đen”)를 정의합니다. 제44조에 따라 보고 기관(reporting entities)은 당사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의심하거나 확인하면 즉시 거래를 보류해야 합니다. 보류는 “không quá 03 ngày làm việc”(3영업일 이내)로 유지하고 즉시 보고합니다. 제45조에 따라 동결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의 개정은 2026년 12월 1일 시행됩니다.
외국 명단에 대해 의무를 정한 것은 말레이시아 문서뿐이며, 그것도 일방적 명단과의 모든 일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글을 위해 읽은 나머지 5개 시장의 문서는 미국, EU, 영국의 어느 명단도 스크리닝 의무로 들지 않습니다.
스크리닝이 이루어지는 시점
- 거래 관계 시작 시. MAS의 TFS 페이지는 금융기관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지정 대상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Notice 626은 거래 관계가 시작될 “때 또는 그 이후 합리적으로 가능해지는 대로”(본지 번역) 스크리닝하도록 요구합니다.
- 고객 뒤에 있는 사람들. 실제 소유자(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고객을 위해 행위하는 자와 관련 당사자(Notice 626), 명의인(nominee)을 포함한 이사와 주주(말레이시아, BNM의 FAQ에 따름).
- 명단이 바뀔 때마다 기존 고객. 싱가포르의 Notice 626, 말레이시아(데이터베이스 전체), 인도네시아.
- 지급과 거래 당사자. 전신 송금의 송금인과 수취인, 2만 싱가포르 달러를 넘는 일회성 거래(Notice 626 ¶6.40–6.41), 거래 당사자(베트남, 제44조).
- 지속적 고객확인 중. 말레이시아, 그리고 Notice 626에 따른 정기적 스크리닝.
FATF 권고 16은 현재 “Payment transparency”(지급 투명성)라는 제목이며, 각국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이나 가치 이전을 처리할 때 지정 대상자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하도록”(본지 번역)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름이 일치할 때의 대응
이름 대조가 어려운 이유
제재 명단의 이름은 어순, 철자, 음역(로마자 표기)이 제각각이므로 스크리닝은 정확한 문자열뿐 아니라 이름의 변형도 비교합니다. BNM은 기관이 “이름의 키워드 순서가 다르거나 이름의 철자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본지 번역)를 고려하도록 요청합니다. 대조 범위를 넓히면 오탐이 늘어나므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식별 정보입니다.
가상의 예: 명단 항목에는 “Nguyen Van A”, 1971년 5월 4일생, 베트남 국적, 여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신규 신청자가 “A Van Nguyen”으로 나타났다고 합시다.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가 일치하면 일치 후보는 확정되고, 다르면 알림은 해소되고 일치하지 않은 식별 정보가 기록됩니다.
일치 후보 처리 절차
- 식별 정보를 비교하십시오. 고객의 생년월일, 국적, 신분증 번호, 주소를 명단의 기재와 대조합니다. BNM은 식별 정보가 “확실하고 상호 입증되는”(본지 번역) 것을 요청하며, 고객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문의를 허용합니다.
- 식별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알림을 해소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 식별 정보가 실제 일치를 확인해 주면 아래 표의 현지 기한까지 조치하십시오. 이는 말레이시아의 신청자에게는 거절을, 기존 고객에게는 동결 또는 차단을 뜻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당사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즉시 보류가 적용됩니다.
- 표에 명시된 당국에 보고하십시오.
- 지정 해제 때까지 동결과 보고를 계속하십시오. BNM은 이를 요구하며, 유엔 명단에서의 삭제가 말레이시아 국내 명단에서의 삭제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본지 번역)고 밝힙니다.
| 시장 | 기한 | 보고처 |
|---|---|---|
| 싱가포르 | 즉시 동결 | MAS |
| 말레이시아 | “즉시, 지체 없이”(본지 번역) 동결. 즉시 보고 | BNM 금융정보 부서와 Inspector-General of Police(말레이시아 경찰청장). STR은 BNM에 |
| 태국 | 지체 없이, AMLO 통지에 따라 | AMLO |
| 인도네시아 | 즉시 차단. 보고서는 명단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 경찰(DTTOT) 또는 PPATK(DPPSPM), OJK에 사본. STR은 PPATK에 |
| 필리핀 | 테러: AMLC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확산금융: 수 시간 이내 | AMLC. STR은 명령 후 “5일 이내”(본지 번역) |
| 베트남 | 의심 시점에 즉시 보류. 최장 3영업일 | 소관 당국과 베트남 국가은행 |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가
Notice 626은 은행이 스크리닝 결과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며(¶6.42), BNM은 스크리닝 기록을 요구합니다. 당사의 견해: 알림 기록은 다른 시장에서도 CDD 파일에 속한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문서가 분석 결과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 시장 | 최소 기간 | 근거 문서 |
|---|---|---|
| 싱가포르(은행) | 5년 | MAS Notice 626 ¶12.3 |
| 말레이시아 | 6년 | BNM 정책 문서 S 24.3 |
| 태국 | 5년. 고객확인 기록은 10년 | AML Act(태국 자금세탁방지법) B.E. 2542 제22조, 제22/1조 |
| 인도네시아 | 5년 | POJK 8/2023 제63조 |
| 필리핀 | 5년 | AMLC 규정 규칙 20 |
| 베트남 | 5년 | 자금세탁방지법 제38조 제2항 |
제재 대상 스크리닝 간단 체크리스트
유엔 명단과 각국 명단을 기본으로 하고, OFAC, EU, 영국 명단이 각 법인에 적용되는지 기록하십시오.
“스크리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나온 당사자를 포함하고, OFAC 50 Percent Rule이 적용되면 소유 관계를 각 계층까지 따라가십시오.
기한 표에 따라 동결하거나 차단하고, 표에 명시된 당국에 보고하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름이 일치로 확인된 잠재 고객을 거절하십시오(S 27.6.2).
사용하는 모든 명단의 갱신마다 고객 전체를 다시 스크리닝하십시오.
어떤 식별 정보가 일치 후보를 확정하거나 해소하는지 정하고, 모든 판단의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알림마다 명단 버전, 날짜, 비교한 식별 정보, 판단, 판단한 사람을 보존 기간 표의 기간 동안 보관할 것을 당사는 제안합니다.
PEP 스크리닝·부정적 언론 보도·거래 모니터링과의 차이
제재 대상 스크리닝은 흔히 AML 스크리닝으로 묶어 설명되는 다른 세 가지 확인과 함께 쓰입니다.
- PEP 스크리닝은 정치적 주요인물(PEP)을 찾습니다. FATF 권고 12는 각국이 외국 PEP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국내 PEP에 대해서는 관계의 위험이 더 높은 경우에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기를 기대하며, 금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부정적 언론 보도 스크리닝은 뉴스 보도를 위험 판단 자료로 사용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정 명단은 없습니다.
- 거래 모니터링은 계좌 활동을 장기간 관찰하며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는 반면, 제재 대상 스크리닝은 정해진 시점에 이름을 명단과 대조합니다.
이 글은 제재 대상 스크리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의무는 국가·지역, 인가 유형, 관련 제재 체제에 따라 다르고 명단은 자주 바뀝니다. 출처는 2026년 11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영어 문서의 인용은 당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본지 번역).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 문서는 영어판 기사의 당사 영문 번역에서 옮겼으며, 일부 표현은 원어 그대로 인용하고 그 주석은 당사의 번역입니다. 태국 법률은 AMLO의 비공식 영문 번역에서 인용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재 규정을 규제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재 대상 스크리닝은 고객, 고객의 실제 소유자, 거래 당사자를 공식 명단과 대조하여 지정 대상자와 거래하지 않고 자금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FATF는 각국이 지체 없는 동결을 요구하기를 기대하며, 동남아시아 6개 시장의 국내 규정은 이를 싱가포르의 금융기관에서 인도네시아의 PJK에 이르기까지 특정 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로 규정합니다.
스크리닝에서 검출된 건은 식별 정보가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일치 후보이며, 확정된 일치만이 동결 또는 차단과 보고로 이어집니다. 한편 베트남은 의심 단계에서 이미 거래 보류를 요구합니다. 종합하면 이 문서들은 명단 구성, 일치를 결정하는 식별 정보, 현지 기한 세 가지를 절차가 미리 정해야 한다고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