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이란? 자금세탁방지의 의미와 KYC와의 관계

AML 뜻과 FATF 기준에 따른 AML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AML과 KYC의 차이, 동남아시아의 AML 감독 당국을 설명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는 은행과 일부 다른 사업자가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탐지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과 통제의 체계입니다. 누가 적용 대상인지는 각국의 법이 정하며, 그 법은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국제 기준을 따릅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확인인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은 AML의 한 부분입니다. 국가별 사례는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 인용한 규칙은 그 나라에서만 적용됩니다.
요약
- 대상: 은행과 그 밖의 금융회사, 일부 비금융 사업자와 전문직, 가상자산사업자(VASP). 각국의 법이 지정하는 대로입니다.
- 내용: 이 글에서 묶은 일곱 가지 프로그램 구성요소. 위험평가, 고객확인의무, 스크리닝, 지속적 모니터링, 의심거래보고, 자료 보존, 교육과 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입니다.
- KYC의 위치: KYC는 고객확인의무 구성요소이며, 온보딩 때와 거래 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자금세탁방지(AML)란?
법적으로 AML은 일련의 의무입니다. 법과 규정은 금융회사와 일부 다른 사업자가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탐지하고, 보고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는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의 불법적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다”(본지 번역)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개요에 따르면 이 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예치는 “자금을 범죄와의 직접적 연관에서 떼어 내는 것”이고, 은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금의 흔적을 감추는 것”입니다(본지 번역). 통합은 “그 돈을 적법해 보이는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 범죄자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본지 번역). 자금세탁이라는 범죄는 나라마다 자국 법으로 정의하며,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UNODC는 이 과정이 범죄자에게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금세탁은 “범죄자가 수익의 출처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그 수익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본지 번역)는 것입니다.
AML은 세 층위로 작동합니다. 첫째는 FATF 권고(2026년 6월 개정)로, 국가가 “자국의 특정한 상황에 맞춘 조치를 통해”(본지 번역) 이행해야 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둘째 층위는 각국의 법입니다. 권고는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는 기관이 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기관은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본지 번역). 기관을 구속하는 의무는 그 나라의 AML 법과 규제기관 규칙에서 나옵니다. 셋째 층위는 기관의 AML 프로그램으로, 그 법을 고객과 거래에 적용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테러자금조달도 다루기 때문에, 법령과 규제기관은 더 넓은 용어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를 자주 사용합니다. FATF 권고 1은 국가가 기관에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위험에 세 번째 위험인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을 더합니다. 권고 1과 그 해석 주석(INR.1)에서 확산금융 위험은 “권고 7에서 말하는 표적 금융제재 의무의 잠재적 위반, 불이행 또는 회피만을 엄격히 가리킨다”(본지 번역).
AML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
FATF 기준(권고, 그 해석 주석, 용어집)은 국가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세 부류를 설명합니다:
- 금융회사. FATF 용어집은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일정한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합니다. 예로는 예금 수취, 대출,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 전자화폐 등 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 증권 거래가 있습니다.
- 지정 비금융 사업자·전문직(DNFBPs). 카지노(인터넷 카지노 포함),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보석 거래업자, “변호사, 공증인, 그 밖의 독립적 법률 전문직과 회계사”(본지 번역), 신탁·회사 서비스 제공업자입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권고 15에 따라 국가는 VASP가 AML/CFT 목적으로 규제되고 인가 또는 등록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각국의 법은 이들 사업자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필리핀에서는 “적용 대상자(covered persons)”, 말레이시아에서는 “보고 기관(reporting institutions)”입니다. 국가별 목록은 다릅니다.
AML 프로그램의 7가지 핵심 구성요소
AML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관이 자국의 AML 법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련의 통제입니다. 이 글은 관련 FATF 권고를 일곱 가지 구성요소로 묶습니다. 권고 18의 해석 주석 자체는 프로그램 요소 세 가지를 명시하며, 이는 마지막 구성요소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자신이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통제에 실제 소유자를 포함한 고객의 신원 파악과 확인, 정기적인 계좌 검토, 의심거래의 모니터링과 보고가 들어 있다고 밝힙니다.
위험평가
권고 1과 그 해석 주석에 따라 금융회사와 DNFBPs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고객, 국가 또는 지역, 상품, 서비스, 거래, 전달 채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평가를 문서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소관 당국이나 자율규제기구는 해당 업종 고유의 위험이 명확히 식별되고 이해되는 경우 개별 문서화된 위험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승인한 정책, 통제, 절차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더 높은 경우 기관은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하고, 위험이 더 낮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기반접근법(RBA)입니다.
고객확인의무(KYC)
권고 10에 따라 기관은 거래 관계를 맺을 때와 일정한 일회성 거래를 할 때 CDD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이전에 확보한 신원확인 정보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CDD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출처의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식별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
- 실제 소유자를 식별하고,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 거래 관계의 목적과 의도된 성격을 이해하는 것;
- 거래 관계에 대해 거래 내역의 면밀한 검토를 포함한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것.
기관은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중요성과 위험을 기준으로 기존 고객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권고 10은 또한 금융회사가 익명 계좌나 명백히 허구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CDD는 온보딩 때뿐 아니라 거래 관계 중에도 반복됩니다.
권고 10의 해석 주석은 강화된 고객확인(EDD)의 예를 열거합니다. 고객과 의도된 거래 관계에 관한 추가 정보, 자금 출처 또는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정보, 고위 경영진의 승인, 강화된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해석 주석이 드는 간소화된 조치의 예로는 신원확인 정보를 덜 자주 갱신하는 것, 거래 관계의 유형에서 그 목적을 추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특정한 고위험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조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Circular No. 1170, Series of 2023(Monetary Board Resolution No. 402, 2023년 3월 23일)이 적용 대상자(covered persons)에게 비대면 고객확인(eKYC, electronic KYC)의 이용을 허용합니다. 이 회람은 국가 신분 체계인 PhilSys를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본지 번역)라고 부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의 e-KYC 정책문서(e-KYC policy document)가 2024년 4월 15일에 발행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기술 제공업체가 eKYC 솔루션을 공급하는 경우, 기관은 그 모듈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독립 평가자의 평가를 받았음”(본지 번역)을 확보하도록 요구됩니다(8.22항). BNM은 또한 화상통화처럼 사람 담당자만으로 수행하는 eKYC도 허용하며(8.26항), 이 경우 오인 위험이 더 높은 점에 대비한 내부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8.28항).
제재 대상·정치적 주요인물(PEP) 스크리닝
고객을 제재 명단 및 정치적 주요인물(PEP) 명단과 대조하는 것은 보통 AML 스크리닝이라고 부릅니다. FATF 권고 6과 7 및 그 해석 주석에 따라 국가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지정 대상자의 자산을 “지체 없이, 사전 통지 없이”(본지 번역) 동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지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또는 그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며, 권고 6에 관해서는 결의 1373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권고 1의 해석 주석은 권고 7의 의무를 위험기반이 아닌 것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기관은 제재 명단을 이행하는 국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제재 대상 스크리닝을 수행합니다.
권고 12는 PEP를 다룹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외국 PEP)에 대해 권고 12는 기관이 다음을 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고객 또는 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 PEP인지 판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 거래 관계에 대해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 것;
-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 강화된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
국내 PEP와 국제기구의 PEP에 대해서는, 기관이 고객 또는 그 실제 소유자가 그러한 PEP인지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더 높은 경우에는 나머지 조치도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PEP의 가족 구성원과 가까운 관계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거래 지속 모니터링
지속적인 고객확인은 네 번째 CDD 조치입니다. 권고 10은 그 목적이 “진행되는 거래가 기관이 파악한 고객과 그 사업 및 위험 프로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본지 번역)이며, 필요한 경우 자금 출처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거래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 시스템은 고객 프로필에 맞지 않는 활동에 대해 알림을 생성합니다. 분석가는 고객 파일, 거래 내역, 관련 거래상대방을 검토합니다. 이후 알림은 사유를 기록하고 종결하거나 상위로 이관하며, 의심이 남으면 권고 20의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Council, AMLC)의 규칙과 BNM 정책문서에서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가 되는 법적, 상거래상 또는 경제적 목적이 없는 거래(AMLC);
- 고객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금액(AMLC);
- 고객의 프로필이나 이력에서 벗어난 활동(AMLC);
- 뚜렷한 목적 없이 자금을 이동시키는 계좌(BNM).
의심거래보고(STR)
권고 20은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자금이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거나,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 경우 기관은 법에 따라 의심 사항을 금융정보기구(FIU)에 의심거래보고(STR)로 신속히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권고 23은 이 의무를 일정한 단서를 달아 DNFBPs에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증인, 그 밖의 독립적 법률 전문직과 회계사”(본지 번역)는 일정한 고객 거래를 수행할 때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해석 주석에 따르면, 이들은 직업상 비밀유지 또는 법률 전문직 비밀유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에 따라 얻은 정보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사의 경우 이는 독립적 법률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때 적용됩니다.
권고 20의 해석 주석은 시도된 거래를 포함한 모든 의심거래를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또한 보고 요건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의무”(본지 번역)여야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이를 자국 Anti-Money Laundering Act의 2018년 시행규칙 Rule 22로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AMLC에 STR을 제출해야 하며, STR은 “완료되었든 시도되었든 모든 거래를 포함하여야 한다”(본지 번역).
권고 21에 따라 기관과 그 이사, 임원, 직원은 FIU에 선의로 의심 사항을 보고할 때 법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보호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들은 법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또는 관련 정보가 FIU에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설하는 것(‘tipping-off’)”(본지 번역)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권고 29에 따라 FIU는 STR을 접수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배포합니다.
자료 보존
권고 11에 따라 금융회사는 국내외 거래에 관한 모든 필요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CDD 기록, 계좌 파일, 업무 서신에도 같은 최소 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거래 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또는 일회성 거래의 경우 거래일부터 계산합니다.
거래 기록은 “개별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본지 번역)고 정합니다. CDD 정보와 거래 기록은 적법한 권한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해당 국가의 소관 당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교육, 독립적 감사
권고 18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본지 번역)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하며,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석 주석은 이 프로그램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와, 직원 채용 시 높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심사 절차를 포함한 내부 정책, 절차, 통제;
-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 시스템을 시험하는 독립적인 감사 기능.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에는 관리자급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의 임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치의 종류와 범위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사업 규모에 적절해야 합니다.
FATF 기준에 비추어 본 AML 프로그램 점검
R.은 권고(Recommendation)를, INR.은 그 해석 주석(interpretive note)을 뜻합니다. 정확한 의무는 각국의 법이 정합니다.
- 위험평가(R.1, INR.1): 평가가 최신 상태이고 문서화되어 있으며, 승인된 정책이 갖춰져 있습니까? 증빙: 날짜가 기재된 평가서와 그 승인 기록(감독당국이 면제한 경우는 제외). 미비 사례: 현재 상품보다 오래된 평가.
- 고객확인의무(R.10): 각 고객 파일이 네 가지 CDD 조치를 모두 포함합니까? 증빙: 고객 파일 표본. 미비 사례: 실제 소유자가 식별되지 않은 법인 파일.
- 스크리닝(R.6, R.7, R.12): 고객과 실제 소유자를 스크리닝합니까? 증빙: 스크리닝 로그와 PEP 승인 기록. 미비 사례: 한 번도 스크리닝하지 않은 실제 소유자.
- 지속적 모니터링(R.10):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고객 프로필에 비춘 거래의 면밀한 검토가 포함됩니까? 증빙: 실무상 결정 내용이 기재된 알림 기록. 미비 사례: 고객 프로필과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거래.
- 보고(R.20, INR.20, R.21; DNFBPs는 R.23): 직원이 시도된 거래를 포함해 의심 사항을 정보 누설(tipping-off) 없이 보고합니까? 증빙: STR 대장과 교육 기록. 미비 사례: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시도된 거래.
- 자료 보존(R.11): 표본으로 추출한 거래를 기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증빙: 재구성 테스트. 미비 사례: 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삭제된 CDD 기록.
- 내부통제(R.18, INR.18): 준법감시인, 교육, 독립적 감사가 갖춰져 있습니까? 증빙: 임명 기록, 교육 기록, 최근 감사 보고서. 미비 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 시험이 없음.
AML과 KYC의 관계
체크리스트는 프로그램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고, KYC는 그 프로그램이 개별 고객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KYC는 AML 중 신원식별과 고객확인 부분을 가리키는 업계 명칭으로, FATF 기준에서는 이를 고객확인의무라고 부릅니다. KYC 검증은 고객확인의무 절에서 설명한 네 가지 CDD 조치를 통해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래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립합니다.
| 구분 | KYC(고객확인의무) | AML(프로그램 전체) |
|---|---|---|
| 정의 |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파악 | 법, 규칙, 내부통제 |
| 범위 | 하나의 고객 관계 | 기관 전체 |
| FATF 근거 | R.10; PEP는 R.12 | R.1, R.10–12, R.18, R.20 등 |
| 시기 | 온보딩과 거래 관계 전반 | 상시 |
| 산출물 | 위험 프로필; 온보딩 진행, 거절 또는 종료 | 평가, 알림, STR, 기록, 감사 |
권고 10은 두 개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기관이 CDD를 완료할 수 없으면, 계좌 개설, 거래 관계 개시, 거래 수행을 하지 않거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STR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용 예시: 한 기관의 세 고객
| 고객 | 평가된 위험 | FATF에 따른 조치 |
|---|---|---|
| 개인 전자지갑 이용자 | 낮음 | 국내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간소화된 조치, 예: 신원확인 정보를 덜 자주 갱신(INR.10) |
| 실제 소유자가 외국 PEP인 회사 | 더 높음 | R.12: 고위 경영진의 승인,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 확인, 강화된 모니터링 |
| 실제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회사 | 평가 불가(CDD 미완료) | 불완전한 CDD에 관한 R.10 규정 |
이는 보편적 규칙이 아닙니다. 고객 유형별 조치는 각국의 법이 정합니다.
참고: 동남아시아의 AML 당국과 법령
동남아시아 여섯 나라에 대해 이 절은 주된 AML 당국, 금융정보기구, 주된 AML 법을 밝힙니다. 역할과 법적 명칭만 기록하며, 의무는 각국의 법과 규제기관 규칙이 정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FIU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관에 속해 있으므로, STR을 접수하는 당국은 기관이 어느 나라에서 영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리핀
- 당국: 자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Council, AMLC), 필리핀의 금융정보기구. 위원장은 BSP 총재가 맡습니다.
- 감독: 2018년 시행규칙에 따라 AMLC는 모든 적용 대상자에 대한 AML 일반 감독을 수행합니다. BSP는 은행과 그 밖의 BSP 감독 대상 기관의 감독당국으로서, 이들을 위한 AML 지침을 발행하고, 준수 여부를 검사하며, 집행 조치를 취합니다.
- 주요 법: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01, Republic Act No. 9160)과 그 개정법. AMLC의 법령 목록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개정은 Republic Act No. 11521(2021)입니다.
- 접수한 보고: AMLC는 Annual Report 2019 to 2022에 따르면 2022년에 의심거래보고 4,452,917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6년 11월 3일 현재 AMLC가 발간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입니다. 같은 보고서는 2019년 수치를 623,021건으로 제시합니다.
싱가포르
- 당국: MAS가 금융회사의 AML/CFT를 감독합니다. FIU는 싱가포르 경찰청(Singapore Police Force)의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Office(STRO, 의심거래보고실)이며, STR을 접수합니다.
- 주요 법: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 (CDSA). 자금세탁 범죄를 규정한 주된 법이며, 그 밖에 금융회사를 위한 MAS AML/CFT Notices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 은행에 대한 MAS Notice 626, 2024년 3월 28일자이며 2025년 6월 30일에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 당국: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자국 AML 법에 따른 소관 당국이며, 같은 법에 따라 금융정보기구이기도 합니다.
- 주요 법: Anti-Money Laundering, Anti-Terrorism Financing, Anti-Restricted Activity Financing and Proceeds of Unlawful Activities Act 2001 (Act 613). 가장 최근에는 Act A1761로 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 BNM의 정책문서 Anti-Money Laundering,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Countering Proliferation Financing and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for Financial Institutions(BNM/RH/PD 030-14), 2024년 2월 5일 발행.
인도네시아
- 당국: PPATK(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FIU입니다.
- 주요 법: Law No. 8 of 2010 on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Money Laundering. 이 법의 범죄 규정 일부는 현재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새 형법(Law No. 1 of 2023)에 들어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toritas Jasa Keuangan(OJK)의 Regulation No. 8 of 2023,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 금융서비스 부문의 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확산금융 방지 프로그램을 다룹니다.
베트남
- 당국: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은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AML에 관한 국가 관리를 맡으며, 의심거래보고를 접수합니다.
- 주요 법: Law on Anti-Money Laundering No. 14/2022/QH15,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Law No. 23/2026/QH16에 의해 개정되며, 이 개정법은 2026년 12월 1일에 시행됩니다.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 AML 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Decree No. 19/2023/NĐ-CP와 SBV Circular No. 27/2025/TT-NHNN(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
2026년 12월 1일 시행 예정. Law No. 23/2026/QH16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2월 1일부터 이 법은 제4조 제1항에 열거된 활동 중 인가받은 금융기관을 보고 대상자로 만드는 활동에 dịch vụ tài sản mã hóa(가상자산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부문의 의심 징후에 관한 제33a조(dấu hiệu đáng ngờ trong lĩnh vực tài sản mã hóa)를 신설합니다. 괄호 안의 한국어 표기는 비공식 번역입니다.
태국
- 당국: 자금세탁방지청(Anti-Money Laundering Office, AMLO).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기관이며, 거래 보고를 접수합니다.
- 주요 법: Anti-Money Laundering Act B.E. 2542 (1999)와 그 개정법. 가장 최근의 개정은 Amendment No. 6, B.E. 2565 (2022)입니다. B.E.는 불기(Buddhist Era)를 뜻합니다.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 금융회사와 해당 법 제16조(Section 16)에 열거된 사업자에 적용되는 Ministerial Regulation on Customer Due Diligence B.E. 2563 (2020), 2020년 8월부터 시행.
아직 열려 있는 사항
- 말레이시아, 2026년 11월 3일 확인: BNM이 공표한 Act 613의 조문에는 아직 Act A1761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BNM의 법령 페이지는 A1761의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밝히고 있으므로, 공백은 통합본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 필리핀, 2026년 11월 3일 확인: AMLC가 발간한 최신 연차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다루며, 2023년, 2024년, 2025년 보고서는 AMLC 사이트에 없었습니다.
- 베트남: 2026년 11월 3일에 관보(Công báo)를 검색했으나 Decree No. 19/2023/NĐ-CP를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시행령(decree)은 찾지 못했습니다. Law No. 23/2026/QH16은 2026년 12월 1일에 시행됩니다.
2026년 11월 3일에 FATF 권고 페이지를 포함한 공식 출처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법령 명칭은 비공식 영어 번역이며, 태국의 명칭은 AMLO가 게시한 영어 번역을 따랐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규제 자문이 아닙니다. 조직은 AML 요건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당국이나 법률 자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FATF 기준은 여러 나라의 AML 프로그램에 공통된 구조를 제공하지만, 의무의 내용과 그 의무가 미치는 사업자는 각국의 법이 정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구성요소들은 서로 의존합니다.
KYC는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이 작동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은 거래를 그 사실과 대조하고, 보고는 거래가 그 사실에 맞지 않을 때 작동합니다. 낡은 위험평가는 CDD와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하는지 더 이상 알려 주지 못하고, 불완전한 기록은 그 위에 만든 보고를 약하게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이 구조를, 검토자가 증거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