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란? Know Your Business(기업고객확인)의 의미, 절차, 요건

KYB 뜻은 법인 고객에 대해 회사의 실재, 소유자와 지배자, 위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FATF와 지역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기업고객확인(KYB, Know Your Business)은 은행이나 플랫폼이 법인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실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는지, 거래 관계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합니다. KYB는 고객확인의무(CDD)의 법인 버전이며,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대리하는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도 포함합니다.
이 가이드는 컴플라이언스, 계좌 개설, 리스크 관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절차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2026년 6월 개정)를 따릅니다. 이는 각국이 자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법률로 이행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KYB 요건을 밝히고, 참고 절에서는 회사의 실제 소유자 보고 제도도 다룹니다. 한 나라에 대해 인용한 규정은 그 나라에만 적용됩니다.
KYB란
KYB는 업계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FATF 권고에서는 같은 작업이 법인 또는 법적 약정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에 해당합니다. 권고 10의 해석 주석(INR.10)은 회사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하며, 고객의 사업 성격과 소유·지배 구조를 이해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목적은 고객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고객을 이해하고, 그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KYB와 KYC의 차이
KYC는 개인을 확인합니다. KYB는 회사를 확인한 다음, KYC를 통해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대리하는 개인을 확인합니다.
| KYC | KYB | |
|---|---|---|
| 확인 대상 | 개인 고객 | 회사와 그 소유자, 지배자, 대리인 |
| 확인하는 내용 | 그 사람의 신원 | 회사의 실재, 사업, 소유, 지배 |
| 대표적인 증빙 | 신분증 또는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 | 등기부 기록, 정관 등, 소유 관련 정보 |
| 스크리닝 대상 | 고객 | 회사, 그 이사, 실제 소유자 |
두 절차는 사람의 단계에서 만납니다. 아래 절차의 4단계는 KYB가 각 실제 소유자와 회사를 대리하는 사람에 대한 KYC 검증에 기대는 지점입니다.
KYB 절차
아래 일곱 단계는 주로 FATF 권고 10과 INR.10에 바탕을 둔 실무적 정리이며, 각 단계가 앞 단계를 토대로 하는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스크리닝은 권고 6과 12에 근거하고, 부정적 언론 보도(부정적 뉴스) 검토는 업계 관행입니다. KYB 검증을 기업 계좌 개설에 도입하는 팀은 아래 각 단계를 자사 흐름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INR.10은 통상 필요한 정보를 열거합니다. 그 정보를 보통 담고 있는 서류는 아래 KYB 요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고 10은 또한 거래 관계의 목적과 의도된 성격을 이해하고, 적절한 경우 그 정보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권고 24의 해석 주석(INR.24)은 한 나라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를 회사 등기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된 항목을 기록과 하나씩 대조하고 차이는 모두 기록합니다. 등기부 기록이 증명하는 것은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엇이 신고되었는가입니다. 소유와 지배는 3단계와 4단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를 한 층씩 위로 따라가서, 모든 줄기가 자연인에 이르거나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때까지 이어 갑니다. 그다음 다음 절의 FATF 단계적 절차로 실제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순서는 소유,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지배, 고위 관리자(senior managing official)입니다. 기록에 지분은 나와 있고 의결권은 빠져 있다면, 소유는 증명할 수 있어도 지배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기록해 둡니다.
실제 소유자에 대해 권고 10은 그 신원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금융회사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INR.10이 그 사람에게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금융회사에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원도 파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KYB에서 AML 스크리닝은 회사, 그 이사, 실제 소유자를 제재 명단과 대조하고 정치적 주요인물(PEP)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일치 결과는 해소해야 할 단서입니다. 4단계의 신원 데이터와 비교하고, 확정했거나 배제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위험 등급에 반영되고, 이 등급이 나머지 확인을 얼마나 깊이 할지 정합니다. 권고 10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접근법으로 고객확인 조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의 성격, 소유 사슬의 복잡성, 관련 국가, 스크리닝 결과를 함께 따지되, 단계 뒤에 나오는 고위험 사례를 활용합니다.
권고 10에는 지속적인 고객확인과 거래 정밀 검토가 포함되며, 기존 고객에게도 중요도와 위험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유자, 이사, 사업 활동이 바뀌면 바뀐 부분에 대해 2~6단계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INR.10은 회사와 관련된 고위험 상황의 예를 참고용으로만 제시합니다. 이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같은 더 면밀한 확인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 개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수단
- 명의 주주 또는 무기명 주식
- 현금 거래 비중이 큰 사업
-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소유 구조가 이례적이거나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는 경우
- 비거주자 고객
누가 실제 소유자인가
FATF 용어집은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고객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고객에 대해 최종적인 실질 지배를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정의합니다. 이어서 “최종 실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뿐이며, 한 법인의 최종 실제 소유자는 둘 이상의 자연인일 수 있다”(본지 번역)고 덧붙입니다. 실무에서는 최종 실제 소유자(UBO)라는 표현도 흔히 씁니다.
INR.10은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는 세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FATF는 이를 “각 조치를 앞선 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계적 조치”(본지 번역)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끝까지 따라간 사슬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며, 파일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 소유. 지배적인 소유 지분을 최종적으로 가진 자연인을 특정합니다.
-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지배. 1단계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밖의 수단으로 지배를 행사하는 자연인을 특정합니다.
- 고위 관리자. 1단계나 2단계에서 자연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고위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특정합니다.
INR.10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에 관한 충분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시 요건을 적용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또는 그 과반 소유 자회사입니다. 고객이나 고객의 지배 지분 소유자가 그런 회사이면 “그런 회사의 주주나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할 필요는 없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그 회사 자체는 여전히 파악하고 확인합니다.
무엇을 지배적인 소유 지분으로 볼지는 각국의 선택입니다. INR.10은 이를 임곗값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회사의 일정 비율(예: 25%)을 초과해 소유한 사람”(본지 번역)이라고 합니다. 권고 24에 따른 실제 소유 정보에 대해서는, 임곗값을 쓰는 나라가 자국의 위험 평가에 따라 이를 정하되 “최대 25%”(본지 번역)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5%는 예시이면서 동시에 상한입니다.
다른 회사를 통한 보유분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간접 보유를 세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1주 1의결권이라고 가정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는 지주회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그 지주회사가 고객 지분 40%를 보유하며, X는 고객 지분 5%도 직접 보유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는 각 층을 거치며 비율을 곱합니다. 40%의 60%는 간접 24%이고, 직접 5%를 더하면 29%입니다. 말레이시아 회사위원회(SSM)는 간접 보유를 실효 지분으로 보며, SSM의 사례집은 사슬을 따라 곱합니다. 필리핀 규정은 간접 소유를 “각 단계의 소유 비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Companies Act 1967(싱가포르 회사법)의 section 7을 Sixteenth Schedule이 적용하는데, 중간 회사의 의결권 20% 이상 또는 그 회사에 대한 지배가 있으면 그 회사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지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X는 40% 전체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직접 보유분을 더하면 45%입니다. 회계기업규제청(ACRA)의 등록 대상 지배자 명부(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지침은 이 규칙을 7.11항에서 설명합니다.
인도네시아의 Presidential Regulation (Perpres) No. 13 of 2018(대통령령 2018년 제13호)은 정관에 기재된 주식을 세며 계산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Regulation (Permenkumham) No. 15 of 2019(법무인권부 장관령 2019년 제15호)는 그 부속서에서 간접 소유를 인정하되 산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 등록 기준 임곗값(국가) | 간접 보유를 계산하는 방식 | 간접 보유만 | 간접 + 직접 5% |
|---|---|---|---|
| 20% 이상(말레이시아, 실제 소유자 명부) | 실효 지분. SSM 사례집은 곱하고 직접 보유분을 더함 | 24% — 임곗값 충족 | 29% — 임곗값 충족 |
| 현행 20% 이상(필리핀, 실제 소유 등록부) | 각 단계를 곱해 계산할 수 있음(2026년 규정, §7.3(a)). 어느 단계에서든 지배가 있으면 포함 | 24% — 임곗값 충족 | 29% — 임곗값 충족 |
| 25% 초과(인도네시아,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소유자 보고) |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Perpres 13/2018) |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음 |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음 |
| 25% 초과(싱가포르, 명부) | 중간 회사의 의결권 20% 이상 또는 그 회사에 대한 지배가 있으면 그 회사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지분(s 7(4), (4A)) | 40% — 임곗값 충족 | 45% — 임곗값 충족 |
이는 등록 기준 임곗값입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회사에 대해 25% 초과라는 별도의 최소 기준을 두고 있으며, 아래 KYB 요건에서 다룹니다. 소유 임곗값에 미달하더라도 분석은 지배로 이어집니다. 지배를 통해 그 사람이 여전히 실제 소유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YB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조치를 완료할 수 없으면 권고 10은 두 가지 결과를 정합니다. 금융회사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 관계를 시작하거나 거래를 수행하지 않도록, 또는 거래 관계를 종료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본지 번역). 또한 “그 고객과 관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본지 번역).
이 규칙은 실패한 단계에 적용합니다. 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회사의 실재나 신고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으면 1단계와 2단계가 미완료입니다. 소유 사슬이 더 이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법인에서 멈추면, 단계적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서 왜 멈췄는지 기록합니다. 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보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INR.10 확인이 미완료입니다.
KYB 파일은 완료한 것이든 중단한 것이든 기록으로 끝납니다. FATF 권고 11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조치를 통해 확보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계좌 파일과 업무상 서신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수행한 모든 분석의 결과를 포함하여” “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본지 번역). KYB에서 그 분석은 보통 확인마다 다음을 담습니다.
- 증빙의 출처와 입수한 날짜
- 등기부나 그 밖의 기록과 대조한 결과
- 불일치와 그 해소 방법
- 결정과 그 이유
- 중단된 파일의 경우,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
- 중단된 파일의 경우, 실패한 확인
KYB 요건: FATF 기준과 각국 규정
FATF 권고 10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 관계를 맺을 때 “고객확인의무(CDD) 조치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권고 22는 일정한 상황의 지정 비금융 사업자·전문직(DNFBPs)에도 같은 CDD 요건을 적용합니다. 자국 기관을 구속하는 규칙은 각국이 정하며, 근거가 되는 문서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싱가포르(은행):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Notice 626(2025년 6월 30일 최종 개정), 6.8항~6.16항. 은행은 법인의 “관련 당사자를 파악해야 한다”(본지 번역). 관련 당사자는 이사와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자연인입니다. 또한 “법적 형태, 존재 증명, 그리고 고객을 규율하고 구속하는 정관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본지 번역).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2024년 2월 5일 발표한 금융회사용 정책 문서 14A.9항. 보고 기관은 “고객의 사업 성격과 그 소유·지배 구조를 이해하도록 요구된다”(본지 번역). 실제 소유자에 대해 최소 기준에는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이사·주주의 파악이 포함된다”(본지 번역).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의 Regulation No. 8 of 2023(2023년 제8호 규정, 2023년 6월 14일 시행). 법인 고객에 대해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며,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아니면 정관과 소유 구조 같은 서류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출처로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CDD 또는 EDD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 필리핀: 2018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ct(자금세탁방지법 2018년 시행 규칙, 2021년 1월 개정), 규칙 18. 법인에 대해 적용 대상자는 “고객의 사업이나 직업의 성격, 그리고 소유·지배 구조를 이해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본지 번역). 규칙 2는 “최소 20퍼센트(20%)의 주식, 출자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을 실제 소유자로 봅니다(본지 번역).
통상 요청하는 서류
각 항목에는 FATF의 예인지, 국가 또는 기관의 요건인지 표시했습니다. FATF의 예는 INR.10 제5항에서 가져왔습니다.
- 실재 증명(설립 증명서나 존속 증명서 등). FATF의 예(INR.10 제5항).
- 정관 등(기본 정관과 부속 정관 등). FATF의 예(INR.10 제5항).
- 고위 관리자의 성명. FATF의 예(INR.10 제5항).
- 등록된 사무소 주소와, 다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FATF의 예(INR.10 제5항).
- 등기부 발췌본 또는 회사 프로필(국가 등기부에서 발급). 국가 또는 기관의 요건.
- 주주·소유 정보(자연인까지). 국가 또는 기관의 요건.
- 대리인에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증빙. 국가 또는 기관의 요건.
- 실제 소유자와 대리인의 신원 증빙. 국가 또는 기관의 요건.
참고: 동남아시아 4개국의 회사 실제 소유자 보고
이 참고 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을 다룹니다. 권고 24는 각국이 권한 있는 당국이 충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 실제 소유 정보를 “실제 소유자 등록부 또는 대체 수단 가운데 어느 쪽을 통해서든”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본지 번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싱가포르
- 규칙: 회사, 외국 회사,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명부를 비치합니다.
- 등록처: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CRA의 중앙 등록부에 제출합니다.
- 임곗값: 등록 대상 지배자는 주식이나 의결권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중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 기록 대상: 개인 또는 법인. FATF 정의에서 실제 소유자는 자연인입니다.
- 열람: 중앙 등록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제출합니다.
- 등기부가 제공하는 것: 등록 사업체의 비즈니스 프로필. ACRA의 Bizfile 포털에서 판매합니다.
말레이시아
- 규칙: Companies (Amendment) Act 2024로 추가된 Companies Act 2016(말레이시아 회사법)의 Division 8A. 2025년 1월 10일 개정된 SSM 지침.
- 등록처: 회사 등기관인 SSM.
- 임곗값: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이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또는 지배.
- 기록 대상: 자연인. 특정되지 않으면 회사를 주로 책임지는 고위 관리자.
- 열람: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장관이 열람할 수 있는 보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가 제공하는 것: 여러 출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SSM은 정보를 “여러 정보원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본지 번역)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 규칙: Presidential Regulation (Perpres) No. 13 of 2018는 모든 법인에 실제 소유자(pemilik manfaat)를 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등록처: 법인은 법무부의 일반법무행정총국(AHU)에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고합니다.
- 임곗값: 유한책임회사(PT)는 주식, 의결권 또는 이익의 25% 초과 또는 지배.
- 기록 대상: 해당 법인의 법적 형태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인.
- 열람: 누구든 정보공개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가 제공하는 것: 법인이 직접 보고한 정보와 그 정확성에 관한 진술.
인도네시아의 Ministry of Law Regulation No. 2 of 2025(법무부 규정 2025년 제2호, 2025년 2월 4일 시행)는 법인이 실제 소유자 정보를 매년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인, 공증인, 법무부가 위험기반으로 검증하도록 하며, 제재에는 블랙리스트 등재와 AHU 온라인 시스템 접근 차단이 있습니다. Perpres 13/2018 Article 22에 따라 법인, 그 공증인 또는 대리인은 법인의 설립 또는 승인일부터 최소 5년간 실제 소유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2025년 12월 AHU는 실제 소유자를 보고한 법인이 약 절반이라고 밝히고 Perpres 13/2018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현재 2018년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필리핀
- 규칙: 증권거래위원회(SEC)의 Memorandum Circular No. 15, series of 2025(Beneficial Ownership Disclosure Rules of 2026, 2026년 실제 소유 공개 규칙).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등록처: 보고 대상 사업체는 2026년 1월에 출범한 SEC의 HARBOR 등록부를 통해 실제 소유 신고를 SEC에 제출합니다.
- 임곗값: 현행 의결권,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의 20% 이상 또는 지배.
- 기록 대상: 자연인만. 고위 경영진은 달리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 열람: SEC는 AML 적용 대상자, 언론,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에도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가 제공하는 것: 사업체가 직접 한 신고입니다. 사업체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의 서류, 데이터 또는 정보로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임곗값과 신고 규칙은 바뀌므로, 활용하기 전에 해당 등기부의 최신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인도네시아 규정의 영어 명칭은 비공식 번역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규제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확인 규정이 자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당국이나 법률 자문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YB 작업의 대부분은 소유 사슬에 있습니다. 등기부가 확인해 주는 것은 회사이며, 그 뒤에 있는 자연인은 사슬을 한 층씩 따라가고 다른 출처와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FATF는 공통의 틀을 제시하고, 임곗값과 실제 소유 데이터 접근,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칙은 각국이 정합니다. 한 나라의 규칙에 따라 만든 파일은 다른 나라에서 쓰기 전에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증빙이 증명하는 것과 시사할 뿐인 것을 구분하고, 둘 다 기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