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AML 정령안, 가상자산에 하루 1,000달러 고객확인의무 실시 요건 추가
NV Global 편집팀 검수

SBV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정령안에 대해 은행, 가상자산 업체, 부처와 기관이 낸 의견에 답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베트남 국가은행(SBV)은 정령(Decree) 19/2023/NĐ-CP 개정안(아직 채택되지 않음)에 대한 의견에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루 1,000달러의 고객확인의무(CDD) 실시 요건을 추가하며, SBV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경위
SBV는 2023년 4월 28일자 정령 19/2023/NĐ-CP를 개정하는 초안에 대한 의견 취합본 2건을 게시했습니다. 이 정령은 자금세탁방지(AML)를 규율하는 자금세탁방지법(Law on Anti-Money Laundering)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각각 2026년 11월 6일(부처와 기관)과 2026년 10월 23일(보고 기관)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의견을 요청받은 12개 부처와 기관이 모두 답했습니다. 4곳은 초안에 찬성했고 8곳은 의견을 냈습니다. 보고 기관(reporting entities), 협회, 실무 작업반 35곳도 의견을 냈습니다. SBV는 초안을 단축 절차로 11월 10일 전에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마무리하고 있다고 적었고, 법률(Law) 23/2026/QH16과 함께 2026년 12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고객확인의무(nhận biết khách hàng) 실시 요건은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이 없거나, 6개월 동안 둘 다 쓰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루 동안 1건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BIDV와 Vietcombank는 은행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달라고 SBV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23/2026/QH16에 따른 새로운 보고 기관입니다. 또한 이 기준 금액이 가상자산 시범 시장에 관한 결의(Resolution) 05/2025/NQ-CP와 일치한다고 밝히고 다른 실시 요건의 문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First Commercial Bank 하노이 지점은 12개월을 요청했습니다. SBV는 FATF 권고 15(Recommendation 15)가 1,000달러 기준 금액은 정하지만 이용이 없는 기간은 정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6개월은 정령 19/2023이 이미 일회성 거래에 쓰는 기간입니다. 법적 약정(legal arrangement) 변경에 관한 두 번째 실시 요건은 Vietcombank, TPBank, PGBank 등의 의견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계좌가 없는 고객이나 직전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를 가진 고객의 경우에도, 하루 4억 베트남 동 실시 요건은 1건 이상의 거래를 계속 합산합니다. 6개월 규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SBV는 같은 은행에 이 규칙이 2023년부터 큰 문제 없이 적용되어 왔다고 알렸습니다. Vietinbank는 채널 전반의 합산이 어렵다며 거래 1건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SBV는 연계 거래에 관한 FATF 평가 기준 10.2를 들어 합산을 유지했습니다. 세금과 관세 납부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의 면제는 받아들였지만, 외국 차입 계좌나 투자 자본 계좌의 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anking Working Group(은행 실무 작업반)이 제안한 국내 송금의 실시간 명단 대조 중단안은 기각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경고 명단, 정치적 주요인물(PEP) 명단과의 대조는 일회성 방문 고객을 포함해 어떤 고객이 거래하든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인 고객의 경우 실제 소유자는 정관상 자본금(charter capital) 또는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개인이며, 소유 단계마다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거나 의심이 있으면 지배권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작업반과 미즈호은행(Mizuho Bank) 하노이 지점이 의견을 낸 뒤 SBV는 관련 소유자를 묶기 위해 mối quan hệ nhân thân(개인적 관계)을 기업법(Enterprise Law)이 정의하는 mối quan hệ gia đình(가족 관계)으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이유
일률적인 이행 기간은 SBV가 배제했습니다. 이 의무의 대부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 결의 66.23/2026/NQ-CP에 따라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정령은 채택되면 12월 1일에 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게 됩니다. 초안은 또 데이터베이스 대조 후에도 고객확인에 실패하면 보고 기관이 관계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보고 기관은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불분명한 것은 최종 조문, 초안이 11월 10일까지 정부에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SBV가 정령 이후 발간될 것이라고 밝힌 실제 소유 관계 핸드북입니다. 정령이 채택되면 SBV의 새 AML 감독 회람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
- 금융기관(은행, 외국 은행 지점, 보험사, 증권사 포함): 4억 베트남 동 실시 요건과 명단 대조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하루 1,000달러 실시 요건
- 모든 보고 기관: 실제 소유자 판단과 관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기업을 위한 권장 사항
- 거래할 때마다 명단 대조를 하도록 계획하십시오. 일회성 방문 고객도 포함되며, SBV는 이것이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신규 고객과 6개월 동안 이용이 없는 고객에게 하루 1,000달러 실시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하십시오.
- 실제 소유자 절차를 25% 기준, 소유 단계별 검토,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그룹화에 비추어 점검하십시오.
출처
-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Bản tổng hợp ý kiến, tiếp thu, giải trình ý kiến góp ý dự thảo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19/2023/NĐ-CP”(Summary of comments, acceptance and explanations on the draft decree amending Decree 19/2023/NĐ-CP; 베트남어), 2026년 11월 13일 — https://sbv.gov.vn/vi/w/b%E1%BA%A3n-t%E1%BB%95ng-h%E1%BB%A3p-%C3%BD-ki%E1%BA%BFn-ti%E1%BA%BFp-thu-gi%E1%BA%A3i-tr%C3%ACnh-%C3%BD-ki%E1%BA%BFn-g%C3%B3p-%C3%BD-d%E1%BB%B1-th%E1%BA%A3o-ngh%E1%BB%8B-%C4%91%E1%BB%8Bnh-s%E1%BB%ADa-%C4%91%E1%BB%95i-b%E1%BB%95-sung-m%E1%BB%99t-s
-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정령 19/2023/NĐ-CP 개정 초안에 대한 부처와 기관의 의견 취합본(베트남어, PDF), 2026년 11월 6일자 — https://sbv.gov.vn/documents/20117/0/Ban_tong_hop_yk_nd19_bonganh_4cc1+%281%29.pdf/8f6cec24-9bab-c450-2a45-46db0c9bedde?t=1794534095168
-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 정령 19/2023/NĐ-CP 개정 초안에 대한 보고 기관의 의견 취합본(베트남어, PDF), 2026년 10월 23일자 — https://sbv.gov.vn/documents/20117/0/Ban_tong_hop_yk_nd19_dtbc_108b.pdf/f6513ef7-390a-e0af-3a02-f1292fbe58f4?t=1794534109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