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 2026년 10월 28일 자금 출처 확인과 고객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The Star에 A$2억 6,000만의 제재금을 명령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2026년 10월 28일 카지노 운영사 The Star Entertainment Group에 A$2억 6,000만의 제재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법령에 맞는 AML/CTF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고객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AUSTRAC은 같은 날 이 결정을 공표했다. 규제기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The Star Entertainment Group(The Star)이 법령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TF)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완화·관리하기 위해 고객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AUSTRAC은 2022년 11월 30일 The Star Pty Limited와 The Star Entertainment QLD Limited를 상대로 민사 제재금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반에는 고객 정보와 자금 출처의 확인, 적절한 고객확인의 수행, 고객 거래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 보도자료는 1,200명이 넘는 고객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채널을 통해 도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채널은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이 제한적이었고, 제3자의 신원이 기록되지 않은 채 제3자 거래와 현금 입금이 허용됐다.
A$2억 6,000만은 이번 소송에서 명령된 제재금이다. 이와 별개로 Moore 판사는 금액을 정하면서, The Star가 이 사건의 행위와 상당 부분 겹치는 행위로 이미 A$2억의 제재금을 받았고, 카지노 면허가 정지됐으며, 관리인의 감독을 받아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A$2억은 이번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Star 사업의 상당 부분은 ML/TF 위험이 높은 고객을 모르는 척하는 데 의존하고 있었다.
The Star는 기사 작성 시점까지 ASX 공시와 보도자료 페이지에 이번 판결에 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해당 페이지의 가장 최근 공시는 2026년 10월 27일자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고객 확인의 실패인 위반에 금액을 붙였다. 인정된 사실은 이행되지 않은 단계를 그대로 짚는다. 고객의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것,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온보딩 이후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AUSTRAC의 Brendan Thomas 최고경영자는 법원이 The Star가 올바른 확인 절차를 빠뜨린 데 그치지 않고,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위험 고객이 도박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금액을 정한 논리는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모든 그룹에 의미가 있다. Moore 판사는 금액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행위로 이미 부과된 제재금과 함께 면허 정지와 관리인의 감독을 함께 고려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
- 호주 게이밍 업계의 카지노 운영사와 그 밖의 AUSTRAC 보고의무자
- 정켓, 프라이빗 게이밍 룸 등 고액 베팅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
- 고위험 채널에서 제3자 자금 제공과 현금 입금을 다루는 컴플라이언스 팀
- 다른 관할 법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출입이 금지된 고객을 보유한 기업
기업이 해야 할 일
- 고위험 고객의 자금 출처에 관한 판단이 정책 수준의 서술에 그치지 않고 고객별로 근거와 날짜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고객 정보와 자금 출처의 확인은 인정된 사실에 명시돼 있다.
- 점검할 때 온보딩 통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분리한다. 인정된 것은 ML/TF 위험을 식별·완화·관리하기 위해 고객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점이며, 이는 온보딩 이후의 통제다.
- 고객의 베팅이나 계좌에 자금을 대는 제3자의 신원을 기록한다. 기록되지 않은 제3자 거래와 현금 입금은 문제가 된 채널의 특징으로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다.
- 다른 관할 법역의 규제기관이나 사업자가 내린 출입 금지 결정이 자사 시스템에서 고객의 위험 등급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출처
- AUSTRAC 「The Star ordered to pay $260 million for serious AML/CTF breaches」 2026년 10월 28일 — https://www.austrac.gov.au/news-and-media/media-release/star-ordered-pay-260-million-serious-amlctf-breaches
- AUSTRAC 「AUSTRAC commences proceedings in the Federal Court against Star Entertainment Group entities」 2022년 11월 30일 — https://www.austrac.gov.au/news-and-media/media-release/austrac-commences-proceedings-federal-court-against-star-entertainment-group-ent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