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의 3단계: 예치, 은폐, 통합

덮인 장부 위의 회색 동전 더미가 좁은 빛을 받는 주황색 동전 하나를 가리고, 앞쪽 유리판 위에 동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

자금세탁의 3단계란 무엇인가. 예치, 은폐, 통합을 동남아시아 사례와 단계별 자금세탁방지(AML) 통제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예치(placement), 은폐(layering), 통합(integration)의 세 단계로 설명됩니다. 예치는 범죄수익을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에서 떼어 내고, 은폐는 그 흔적을 위장하며, 통합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출처를 통해 자금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이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계가 합쳐지거나 건너뛰어지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 모델이 유용한 이유는 자금이 순환 과정의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어떤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통제가 자금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컴플라이언스 팀이 같은 틀로 따져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UNODC가 사기 수익, 자금 운반책(money mule) 네트워크, 카지노, 가상자산에 관한 이 지역의 최근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1차 사건 자료가 있는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왔고, UNODC와 FATF의 지역 분석 결과도 함께 다룹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은 당국 표에 나옵니다. 규칙과 위험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여기 나온 어떤 사례도 지역 전체의 전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금세탁의 3단계란

UNODC는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의 불법적인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 그 수익을 처리하는 것이다”(본지 번역)라고 설명합니다. 세 단계는 예치, 은폐, 통합입니다. 이 단계들은 돈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예치 단계에서 자금은 바탕이 된 범죄와 가장 가까이 있고, 통합 단계에 이를 즈음에는 자금세탁을 하는 자가 꾸밀 수 있는 만큼 범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자금세탁 단계별 사례

표의 각 행은 단계마다 자금세탁을 하는 자의 목표, 대표적인 경로,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례 하나를 짝지어 보여 줍니다.

단계자금세탁을 하는 자의 목표인용한 자료에 나타난 대표적 경로이 글의 사례
예치범죄수익을 범죄에서 떼어 내 금융 시스템에 들여놓음대포통장, 페이퍼컴퍼니나 신설 회사, 넘겨받은 신원으로 개설한 계좌싱가포르: 개인들이 국가 디지털 신원을 범죄 조직에 넘겼고, 조직은 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함(1단계)
은폐흔적을 위장하고 자금과 출처 사이에 거리를 둠계좌 간 패스스루(pass-through) 이체, 정킷,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동남아시아(국가명 미기재): 도박과 사기 수익이 환전업체를 거쳐 두 개의 국경을 넘어 이동함(UNODC, 2022년, 2023년 보고서에서 인용; 2단계)
통합합법적으로 보이는 출처를 통해 자금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듦부동산, 고가 자산, 사업 투자, 온라인 카지노와 관련 사업싱가포르, 2023년: 용의자들은 대체로 불법 자금으로 부동산, 금괴, 고급 시계, 보석을 사들임(Inter-Ministerial Committee, 2024년; 3단계)

이 모델의 출처

세 기관이 공개 자료에서 이 모델을 설명합니다. FATF의 공개 FAQ, UNODC의 개요 페이지, 그리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의 자금세탁 안내 페이지입니다.

이 모델은 FATF, UNODC, 각국 당국이 쓰는 설명 도구입니다. 법적 기준이 아니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국제 기준인 FATF 권고사항도 이 모델을 쓰지 않습니다. 법적 정의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유엔 비엔나 협약(제3조 1항)은 자금세탁을 행위로 기술하며, 범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 그 불법적인 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하기 위해 재산을 전환하거나 이전하는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의는 서로 다릅니다.

단계는 항상 순서대로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UNODC는 실제 사건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가 빠지거나, 일부가 합쳐지거나, 여러 단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UNODC가 직접 든 예에서는 자금 운반책의 입금과 뒤이은 페이퍼컴퍼니로의 지급 때문에 예치와 은폐가 사실상 하나의 단계가 됩니다.

FATF, 에그몽 그룹, 인터폴이 2023년에 낸 사이버 사기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 흐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수익은 곧바로 자금세탁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국내외 계좌를 오가는 “패스스루” 거래를 통해 빠르게 은폐됩니다.

사이버 사기에 관한 2026년 2월 FATF 문서에 따르면, 차명 계좌, 자금 운반책 네트워크, 거래된 은행 계좌와 거래소 계정,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빠른 이체를 이용해 처음부터 자금세탁을 설계에 넣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분석 담당자에게 실무적인 요점은 하나의 지급이 예치일 수도, 은폐일 수도, 동시에 둘 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라는 이름은 위험을 따져 보기 위한 도구이므로, 깔끔한 순서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단계: 예치 — 범죄수익이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는 방식

예치는 입구입니다. FATF의 FAQ는 이를 자금세탁을 하는 자가 불법 수익을 금융 시스템에 들여놓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 단계의 자금은 보통 바탕이 된 활동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처리된다고 덧붙입니다. BNM은 불법 자금을 보고 의무 기관에 넣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금세탁 자체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기는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전제범죄입니다. 자금 운반책은 자신의 계좌로 그 수익을 옮겨 주는 사람입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뒤에 있는 자금세탁 네트워크에는 대개 자금 운반책이 관여하며, 페이퍼컴퍼니나 합법적인 사업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은행, 결제·송금업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걸쳐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자금 운반책을 모집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기 수익을 처음 받는 계좌의 일반적인 경향도 설명합니다. 피싱, 사칭, 로맨스 스캠, 취업 사기 같은 사기에서는 그 계좌가 개인의 대포통장입니다. 기업 이메일 침해와 거래 플랫폼 사기에서는 페이퍼컴퍼니나 신설 회사 같은 법인 계좌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경향이 모든 사건에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보고서에 실린 두 사례는 이것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 줍니다.

  • 필리핀. 주모자가 2019년에 체포된 사건에서, 작은 가게 주인이 일자리 제안처럼 보이는 제의로 모집되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이후 온라인 로맨스 스캠 조직을 위해 6개월 동안 총 360만 필리핀 페소에 이르는 현금 거래 83건을 처리했습니다.
  • 싱가포르. 보고서에 소개된 싱가포르 사건에서는 이 나라 금융정보기구(FIU)의 분석으로 147명의 개인과 8개 은행에 걸친 276개 은행 계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이 개인들은 국가 디지털 신원을 범죄 조직에 넘겼고, 조직은 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FIU는 거래 패턴, 기기 ID, 연락처 같은 공통 속성을 통해 이 네트워크를 찾아냈습니다.

고객 식별, 신원확인, 중복 가입 확인 같은 신원 중심 통제는 누가 계좌를 여는지를 다루며, 싱가포르 사건은 공통 속성 분석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이런 통제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진짜 서류를 가진 실존 인물이 계좌를 연 뒤 나중에 빌려주거나 팔 수 있는데, 계좌 개설 시점의 확인으로는 그런 미래의 사용을 볼 수 없습니다.

각 단계 아래에 든 징후는 2023년 보고서의 지표 부록과, 소유 구조에 관해서는 FATF 권고 10의 해석 주석에서 가져왔습니다. 단계별 분류는 본지가 한 것으로, 보고서 자체는 계좌 개설부터 거래 모니터링까지의 순서로 지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지표 하나만으로는 의심할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가 모니터링과 검토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예치 단계의 징후는 누가 계좌를 열고 그 계좌가 처음에 어떻게 쓰이는지와 관련됩니다.

  • 계좌 명의인이 고객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하려 하지 않습니다.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신원 정보가 여러 계좌에서 공유되거나, 재사용되거나, 서로 맞지 않습니다.
  • 기기 하나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하나가 서로 다른 명의인의 여러 계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직후부터 거래가 시작되고, 그 거래가 신고된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 고객이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거래한다고 말합니다.
  • 금융 경험이 없는 개인이 투자자로 소개되어 투자나 금융 상품 대금을 회사로 보내는데, 그 회사는 많은 경우 고위험 국가·지역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 돈을 받는 회사가 거래나 투자 웹사이트를 운영하지만, 그 사이트는 많은 경우 현지 감독 당국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2단계: 은폐 — 흔적을 위장하는 방식

은폐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UNODC는 이를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흔적을 위장하는 것으로, BNM은 자금을 출처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위장하는 여러 겹의 거래를 쌓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FATF의 FAQ는 은폐가 역외 금융 중심지, 대규모 지역 비즈니스 중심지, 또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를 거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UNODC와 FATF의 최근 자료는 은폐의 경로로 카지노, 정킷, 가상자산을 꼽습니다. UNODC는 2024년 연구에서 카지노, 정킷, 가상자산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지하 금융과 자금세탁 기반의 핵심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카지노가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모두 옮기고 세탁하는 데 쓰였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실린 한 사례는 UNODC의 2022년 동남아시아 위협 분석에서 가져온 것으로, 경제특구에서 온라인 도박과 사이버 사기를 벌이던 네트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미국 달러 수익은 이웃 나라의 환전업체를 통해 세탁되어 그 나라 통화로 바뀌었고, 또 다른 국경을 넘어 이동한 뒤 네트워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국가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은폐라는 분류는 본지가 붙인 것입니다.

FATF의 2026년 7월 가상자산 표적 업데이트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은 2025년 이후 더 복잡해지고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예로 조직범죄와 연계된 사기 거점 운영, “돼지 도살(pig-butchering)” 사기,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을 듭니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온체인 불법 활동의 대부분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탐지 측면에서 2023년 보고서는 말레이시아의 National Scam Response Centre(국가사기대응센터)가 네트워크 분석으로 자금 운반책과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추적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거래 모니터링, 행위 분석, 연계 계좌 분석이 이 단계에 맞는 것은 신원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금융회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슬 가운데 자기 몫뿐이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은폐 단계의 징후는 자금이 어떻게 계속 이동하는지와 관련됩니다.

  • 큰 금액이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인출되거나 이체되어 계좌가 비워집니다.
  • 로그인과 기기 데이터가 고객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간대, 실제 기기와 위치를 숨기는 원격 데스크톱 접속, 한 계좌에서 쓰이는 여러 기기나 IP 주소 등입니다.
  •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지역으로 송금하거나 그곳에서 송금을 받습니다.
  • 대규모 가상자산 이체에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이나 다크넷 마켓, 믹싱 서비스, 도박 사이트, 사기범과 연관된 주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사기 신고나 송금 반환 요청이 오거나, FIU나 법 집행기관이 거래 당사자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돋보기가 선명한 유리 받침대 위의 카드에서 흐릿한 받침대 위의 카드로 이어지는 주황색 연결선 두 개를 확대한 모습

3단계: 통합 — 자금이 합법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방식

FATF의 FAQ에 따르면 통합은 자금이 합법적인 경제에 다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은폐와는 목표가 다릅니다. 은폐는 흔적을 숨기고, 통합은 자금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UNODC의 표현으로는 자금을 “합법적으로 보이는 출처를 통해 범죄자가 쓸 수 있게”(본지 번역) 만드는 단계입니다. FATF의 FAQ는 부동산, 고가 자산, 사업 투자를 예로 듭니다. 2023년 싱가포르 사건에 대해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Anti-Money Laundering(자금세탁방지 범부처위원회)는 2024년에, 용의자들이 대체로 불법 자금을 “부동산과 귀중품, 예컨대 금괴, 고급 시계, 보석을 사는 데”(본지 번역) 썼다고 보고했습니다. 30억 싱가포르 달러가 넘는 자산이 압수되거나 처분이 금지되었고, 10명 전원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UNODC의 2024년 연구는 조사한 사건들에서 온라인 카지노와 관련 사업이 조직범죄 집단에 이용되어 “사실상 수십억 규모의 범죄수익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경로를 만들어 내고 있다”(본지 번역)고 밝혔습니다. 물품도 현금화의 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는 사기 수익으로 물품을 사서 국경 너머로 옮긴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더 은폐하고 통합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계에 관여하는 상업 사업체는 AML/CFT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모니터링할 만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객확인과 실제 소유자 확인은 고객이 신고한 사업이나 재산과 계좌에 나타나는 실태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질에 달려 있고, 이 시점의 흔적은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짜여 있습니다.

통합 단계의 징후는 자금이 이제 합법적으로 보이는지와 관련됩니다.

  • 거래가 고객의 경제적 프로필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나 수출용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 거래 상대방이 고객이 신고한 사업과 맞지 않습니다.
  • 최근 설립된 회사, 주된 사업이 수취인의 사업과 맞지 않는 회사, 또는 사업 목적이 포괄적으로만 적힌 회사와 잦은 고액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소유 구조가 그 회사의 사업에 비해 이례적이거나 지나치게 복잡하며, 또는 법인이 개인 자산을 보유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AML·KYC 통제는 세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아래 각 카드는 단계별 위험 패턴, 통제, 한계를 보여 줍니다. 이 대응 관계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어떤 의무도 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어떤 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사업을 하는 국가·지역과 보유한 인허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치
  • 위험 패턴: 대포통장이나 새 계좌가 먼저 수익을 받으며, 그중 일부는 다른 사람이 넘겨준 디지털 신원으로 개설된 것입니다.
  • 통제: 신원확인, 신분증 검증, 얼굴 대조, 공통 속성 확인, 초기 위험 평가, 제재 대상 스크리닝과 정치적 주요인물(PEP) 스크리닝.
  • 한계: 진짜 명의인이 나중에 빌려주거나 파는 계좌는 놓칩니다(1단계). 스크리닝으로는 명단에 오른 사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치에서 은폐로
  • 위험 패턴: 수익이 패스스루 거래를 통해 빠르게 다음 단계로 옮겨집니다.
  • 통제: 거래 모니터링, 행위 분석, 신속한 민관 정보 공유(위 말레이시아 사례 참조).
  • 한계: 실시간 결제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은폐
  • 위험 패턴: 계좌, 기관, 결제 유형, 국가·지역, 가상자산을 넘나드는 이동. 카지노, 정킷, 지하 금융(UNODC).
  • 통제: 거래 모니터링, 연계 계좌 분석,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심거래보고(STR).
  • 한계: 국경을 넘는 구간이나 플랫폼 밖의 구간은 한 금융회사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합
  • 위험 패턴: 부동산, 고가 자산, 사업 투자, 카지노, 현금화된 물품을 통한 겉보기에 합법적인 자금.
  • 통제: 지속적인 고객확인, 실제 소유자·자금 출처·재산 형성 과정 확인, 부정적 언론 보도와 PEP 스크리닝, EDD.
  • 한계: 실제 소유자 정보가 부실하거나 흔적이 이미 깨끗해 보이는 경우에는 약합니다(3단계).

어느 단계에서든 의심은 의심거래보고(STR)를 통해 FIU에 보고됩니다. STR로 보고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의심이며, 그 결과는 FIU의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징후가 나타나면,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라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1. 그 징후를 고객의 프로필과 다른 징후에 비추어 따져 봅니다(1단계 참조). 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권고 11은 금융회사가 수행한 모든 분석의 결과를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2.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더 면밀한 모니터링, 고객과 자금 출처 또는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 확보 같은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합니다. FATF 권고 10의 해석 주석은 금융회사가 이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3. 네트워크 분석과 연계 계좌 분석을 이용해 그 계좌가 공통 기기 ID, 연락처, 거래 패턴을 통해 다른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단계의 싱가포르 네트워크가 그 예입니다.
  4. 고객확인을 마칠 수 없으면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STR 제출을 검토합니다. 권고 10에 따르면 앞의 두 가지는 금융회사에 의무화되어야 하는 조치이고, STR은 금융회사가 검토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5. 사기와 연관된 자금에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2023년 보고서는 사이버 사기 사건이 발생한 뒤 “개입은 일반적으로 24~72시간 이내에 가장 효과적이다”(본지 번역)라고 밝힙니다. 보고서의 예에서는 사기 이체 사실을 통보받은 수취 은행이 자금을 묶어 두고 법 집행기관이나 FIU에 알리며, FIU들은 각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경우 서로 수익의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들의 바탕이 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각국 법률이 정합니다.

KYC 검증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부입니다. FATF 권고 10은 고객확인의무(CDD)를 각국이 금융회사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네 가지 조치로 설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출처를 이용한 고객의 식별과 검증, 실제 소유자의 식별, 거래 관계의 목적과 의도된 성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 출처 확인을 포함한 지속적인 고객확인입니다.

권고 20은 여기에 더해 금융회사가 의심 사항을 FIU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신원확인은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니터링, AML 스크리닝, 보고는 계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룹니다. 모든 단계를 볼 수 있는 통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자금세탁 실태

2026년 7월 UNODC 보고서는 이 지역의 조직범죄를 서로 연결된 서비스 기반 생태계로 설명합니다. UNODC 지역 대표의 말을 빌리면, 그 운영 모델은 “기업 프랜차이즈처럼 보인다”(본지 번역)며, 자금세탁, 인신매매, 이주민 밀입국, 데이터 수집을 맡는 전문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UNODC는 2025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전역의 사기 피해액이 883억~1,141억 미국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제범죄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며, 세탁된 금액이 아닙니다.

각국은 사기, 자금 운반책, 자금세탁을 따로 다룹니다. 필리핀은 2024년 7월 20일 서명된 Republic Act No. 12010(Anti-Financial Account Scamming Act, 금융계좌 사기 방지법)으로 자금 운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이 법은 전자지갑도 금융계좌로 봅니다. 싱가포르는 사기에 가담하는 자금 운반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근거는 Criminal Law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25이며, 사기 관련 처벌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Penal Code (Amendment) Act 2024 (Act A1721)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424A조~제424C조를 신설해 다음 범죄를 규정했습니다. 따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항은 정당한 권한이나 정당한 목적 없이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424A조: 다른 사람의 금융회사 계좌나 지급수단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제424B조: 자신의 금융회사 계좌나 지급수단을 다른 사람이 보유하거나 통제하게 하는 행위.
  • 제424C조: 다른 사람의 금융회사 계좌나 지급수단을 통해 거래하거나, 정당한 목적 없이 자신의 금융회사 계좌나 지급수단을 통해 거래하는 행위.

역외 게이밍도 이 지역에서 지목되는 또 하나의 경로입니다. 필리핀은 2024년 11월 5일 서명된 Executive Order No. 74(행정명령 제74호)를 통해 역외 게이밍 영업의 즉각적인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러한 사업자가 자금세탁, 사기, 기타 불법 금융에 취약하다는 Anti-Money Laundering Council(AMLC,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AMLC가 2025년 11월에 낸 제3차 국가위험평가 요약 보고서는 자금세탁에 관해 2021~2024년을 다루며, 사기 관련 범죄를 높은 위협으로 평가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법이 전자지갑, 대포통장, 가상자산을 악용한다고 지적하고, “한 대형 사건에서는 42억 필리핀 페소가 넘는 자산이 보전되었다”(본지 번역)고 밝힙니다.

유엔 뉴스가 요약한 2026년 2월 유엔 인권 보고서는 사기 거점에서 나온 수익의 전형적인 세탁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수익은 대포통장이나 대리 명의 은행 계좌를 거쳐 암호화폐로 바뀌고, 디지털 경로로 이동한 뒤 제도권 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로는 세 단계를 모두 지나갑니다.

FATF 명단 현황(2026년 10월 30일 FATF 성명 기준). 2026년 10월 30일 FATF 성명에 따르면, 베트남은 FATF의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지역 명단(이른바 “그레이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이 명단에 있습니다. FATF는 이 성명에서 “진전 속도와 베트남이 행동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본지 번역)고 밝힙니다. 또한 “2027년 2월에 가시적인 개선을 확인하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FATF는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본지 번역)라고 말합니다.

필리핀은 2025년 2월 이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2026년 10월 30일에 발표된 명단에도 없습니다.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FATF는 또한 명단에 오른 국가·지역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디리스킹이 아니라 위험기반접근법을 권장한다고 밝힙니다. FATF는 “회원국과 모든 국가·지역”이 이 명단을 “위험 분석에”(본지 번역) 반영하도록 권장합니다. 각국의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동남아시아의 주요 자금세탁방지 당국

이 절은 이 지역에서 일하는 독자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위의 단계 모델은 이 절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국가주요 AML 당국·FIU와 역할주요 AML 법률(개정 반영)
필리핀Anti-Money Laundering Council(AMLC): 필리핀의 금융정보기구이자 AML/CFT 당국Republic Act No. 9160(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01). 최근 Republic Act No. 11521(2021년)로 개정
싱가포르싱가포르 통화청(MAS): AML/CFT 측면에서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AML/CFT Notices로 요구 사항을 정함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CDSA). 자금세탁 범죄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
싱가포르싱가포르 경찰청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Office(STRO, 의심거래보고실): 의심거래보고를 접수하는 FIU위와 같음(CDSA)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Act 613에 따른 관할 당국이자 FIUAnti-Money Laundering, Anti-Terrorism Financing, Anti-Restricted Activity Financing and Proceeds of Unlawful Activities Act 2001 (Act 613)
인도네시아PPATK(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인도네시아의 독립 금융정보기구Law No. 8 of 2010 on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the Crime of Money Laundering
베트남베트남 국가은행(SBV): AML 당국, 의심거래보고 접수Law on Anti-Money Laundering No. 14/2022/QH15. 2023년 3월 1일 시행, Law No. 23/2026/QH16으로 개정
태국Anti-Money Laundering Office(AMLO, 태국의 자금세탁방지 기관): 독립 기관. 태국의 AML 당국이자 FIU로서 거래 보고를 접수Anti-Money Laundering Act B.E. 2542(1999년), 개정 반영(비공식 영어 번역본)

AMLC의 위원장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총재이며, 보험감독위원장(Insurance Commissioner)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PPATK의 명칭을 직역하면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비공식 번역)입니다. AMLO는 Anti-Money Laundering Act B.E. 2542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E.는 불기(佛紀)를 뜻합니다.

Anti-Money Laundering and Other Matters Act에 따른 CDSA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 Law No. 8 of 2010의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는 새 형법(Law No. 1 of 2023)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Act 613은 Act A1761로, 베트남의 자금세탁방지법은 Law No. 23/2026/QH16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아래 미결 사항에 적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세 가지 사항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Law No. 23/2026/QH16이 2026년 12월 1일 시행된 뒤 개정된 베트남 자금세탁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FATF는 2027년 2월에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는 성명 외에 베트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위 FATF 관련 참고 참조). 셋째, BNM이 공개한 Act 613 법문에는 2026년 3월 1일 시행된 Act A1761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으며, 공식 영어 법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의 법령 제목은 비공식 영어 번역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규제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예치, 은폐, 통합 모델은 법적 정의와는 별개인 분석 도구이며, 그 단계가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델은 자금이 순환 과정의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각 지점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을 때 쓸모가 있습니다.

UNODC의 개요와 2023년 보고서는 특히 디지털 사기에서 단계들이 합쳐지고 압축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고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통제를 겹겹이 두는 것이 실무적인 해답이며, 각 통제에는 저마다의 빈틈이 있습니다.

위험, 법률, 감독 관행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기업은 현행 요구 사항을 관할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자
자금세탁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치, 은폐, 통합입니다. 예치는 범죄수익을 범죄에서 떼어 내 금융 시스템에 들여놓고, 은폐는 이동과 전환을 통해 흔적을 위장하며, 통합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출처를 통해 자금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UNODC, FATF, BNM이 모두 이 모델을 설명하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설명 도구입니다.
NeuroVision 전문가
질문자
자금세탁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는 “3요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자료들은 자금세탁을 예치, 은폐, 통합의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NeuroVision 전문가
질문자
예치, 은폐, 통합은 어떻게 다릅니까?
각 단계는 자금세탁을 하는 자가 이루려는 목표가 다르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팀이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예치 단계에서는 자금을 처음 받는 계좌를 누가 열고 쓰는지가 문제입니다. 은폐 단계에서는 자금이 계좌, 기관, 국가·지역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통합 단계에서는 고객이 신고한 사업이나 재산이 계좌에 나타나는 내용과 맞는지가 문제입니다.
NeuroVision 전문가
질문자
자금세탁 수법은 항상 3단계를 순서대로 따릅니까?
아닙니다. UNODC는 사건에 세 단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단계가 합쳐지거나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FATF, 에그몽 그룹, 인터폴이 2023년에 함께 낸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수익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uroVision 전문가
질문자
자금 운반책이란 무엇이며, 자금 운반책은 각 단계와 어떻게 연관됩니까?
자금 운반책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수익을 받고 옮기는 데 쓰이는 사람입니다. BNM은 대포통장을 도난당했거나 세탁될 수 있는 자금을 다른 사람들이 모으거나 이체하는 데 쓰는 은행 계좌로 설명합니다. 필리핀 Republic Act No. 12010에 따르면, 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 수익을 옮기기 위해 전자지갑을 포함한 금융계좌를 사용하거나, 빌려주거나, 팔거나, 임대하는 것은 자금 운반 행위로 취급됩니다. 대포통장은 사기 수익을 처음 받는 계좌로서 예치 단계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FATF, 에그몽 그룹, 인터폴의 2023년 공동 보고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NeuroVision 전문가
질문자
KYC는 자금세탁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는 AML 프로그램 가운데 고객 식별과 고객확인의무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KYC와 고객확인의무는 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래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고객확인은 고객의 프로필과 맞지 않는 활동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모니터링, 스크리닝, 의심거래보고와 함께 작동합니다.
NeuroVision 전문가
질문자
자금세탁의 어느 단계가 가장 탐지하기 어렵습니까?
이 글에서 인용한 FATF, UNODC, 2023년 공동 보고서의 자료는 어느 것도 탐지의 어려움에 따라 단계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예치 단계의 자금은 바탕이 된 범죄와 가장 가까이 있고, 은폐와 통합은 흔적을 따라가기 더 어렵게 만들도록 설계됩니다. 탐지 여부는 수법과 고객 생애주기 전반의 통제에 달려 있습니다.
NeuroVision 전문가